기획재정부, 제1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오늘 회의에서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5연임 추진방안 △한중일 FTA 제2차 협상 계획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리스크 전망과 대응방안 △대통령 訪中 성과 및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및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 방향 >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 시사, 신흥국의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 세계경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G20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과 같이 긴밀한 국제공조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외경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특히, 오늘 정책 연구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주요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을 보고하는 것과 같이 민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위에 올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내수와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 >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북극은 지난 40년간 약 40%에 달하는 면적이 해빙되면서 지구의 기후와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해빙으로 인해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석유·가스전, 수산 자원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진출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북극 진출에 관한 종합 청사진으로서 북극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전 인류의 과제인 북극에 대한 이해와 보존에 기여하고 해운·항만·플랜트 등에 대한 우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동 계획 추진과정에서 북극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러시아와 이달 초 한러 공동위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는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극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5연임 추진방안 >
다음으로 논의할 안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5연임 추진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항공운송대국으로 항공 안전과 보안, 공항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국으로 4연속 재임하면서 국제항공산업 발전에 성실히 기여해 왔습니다.
항공 선진국가로서 그간 국제항공 관련 이슈를 선도해 온 리더십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선거에서 5연임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관련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때 일수록 선거를 통해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항공안전을 적극 홍보하여 항공부문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지교섭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한중일 FTA 제2차 협상 추진 계획 >
이어서 다음주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FTA 제2차 협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과 더불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한 축으로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갈등 완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한중 FTA 협상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한중일 FTA 협상에도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이며 3국 중 우리 경제가 중간자적 위치인 점을 감안하여 3국 모두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FTA의 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중, 한중일 FTA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보완대책은 1차적 보전이 아닌 취약부분의 근본적인 경쟁력 개선에 방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혜련
044-215-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