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안 타결
이번에 타결된 한 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양국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에 필요한 증언 증거물의 제공, 압수 수색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한 일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정식 체결되면,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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