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참여예산,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최종 결정
주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적 심사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1차 심사, 시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의 2차 심사,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의 3차 심사 등 총 3단계의 꼼꼼한 심사를 통과한 사업만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낙점을 받게 된다.
<금년 총회상정 사업 선정의 특징>
금년도 총회에 상정된 참여예산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소규모 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는 점이다.금년 총회에 상정된 410개 사업의 평균사업비는 268백만원으로 지난해의 365백만원 보다 약 1억원이 낮아졌으며,10억원 이상 사업은 4.1%(240개 사업중 17개)로 지난해의 7.5%(410개 사업중 18개) 보다 3.4%P가 감소하였다.
이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심사 방향이 큰 돈이 들어가는 건설형 사업보다, 작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민밀착형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회 상정 410개 사업은 공원분야가 66건으로 가장 많으며, 보건복지분야와 경제산업 분야가 각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교통주택분야는 19건으로 가장 적은 사업이 총회에 상정되었다.
참여예산한마당에 상정하는 분과위 사업심사에서는 환경분과의 ‘비가 오면 곳곳이 주저않는 이상한 도로입니다’(비가 올 때마다 노후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하수관로를 교체하자는 내용)사업이 분과위 전원의 찬성을 받아 최고 득표율(100%)을 기록하였다.
<2014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1,460건으로 2012보다 대폭 증가>
2014 참여예산 제안사업은 1,460건 1조 3,017억원으로 지난해 402건 1,989억원보다 약 4배(사업비는 6.5배)가 증가하였다.
제안사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263개 사업에 1,140억원이 신청된 보건복지분야이며, 사업비 기준으로는 188개 사업에 5,532억원이 신청된 교통주택분야이다.
참여예산제안사업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참여예산제가 많이 홍보된 측면도 있지만,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나 자치구가 미쳐 살피지 못하는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심사보다 더 까다로운 참여예산 심사 시스템>
1단계 심사로 25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2가지 트랙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한 참여예산 신청사업 1,460개 중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될 사업 1,031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 1차 심사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자치구별로 30억원 범위내에서 229개 사업(743억원)을 심의 선정하였다.
시민직접제안사업 1차심사와는 별도로 각 지역회의별로 30억원 범위내에서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사업을 공모한 후, 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사회의를 거쳐 가장 경쟁력있는 245개 사업(749억원) 선정하였다.
2단계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658건에 대해 8개 분과별로 보다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제안자 사업설명) 먼저 각 분과위원회는 6.20~6.21 기간 중 분과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업에 대해 제안자의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사업내용을 파악하였다.
(권역별 심사소위 현장확인) 분과별로 8개 내외의 권역별 심사소위를 구성, 전체 심사대상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제안내용과 일치여부, 사업타당성, 사업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분과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현장확인 절차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높은 심사를 위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한 심사절차이다.
(분과위 심사) 세 번째는 분과위 전체회의를 7.4~7.11기간 중 개최하여 “사업제안자 사업설명, 현장확인결과”를 토대로 위원 자유토론 등 사업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대상 사업수의 50%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1표 1사업 기표방식의 위원전원 투표를 실시(7.11~7.12)하여, 다득표순으로 분과위 실링범위내에서 총회에 상정할 410개 사업(1,100억원)을 선정하였다.
<분과위 모든 심사과정 인터넷에 공개>
참여예산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분과위·총회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모든 진행과정은 동영상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터넷(http://yesan.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은 ‘사업위치, 분과위원회, 제안구분’ 등으로 분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6~27일 신청사에서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2014 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참여예산한마당’은 2014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단계이며, 참여예산위원 전원 투표에 앞서 ‘분과위 심사결과보고회’ 및 ‘분과별 사업설명부스’를 7.25~7.27 기간 중 신청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위 심사결과보고회는 7.25(목) 개최되며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각 분과위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타 분과 사업내용을 이해하여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금년에 새로 도입하였다.
분과별 사업설명부스는 총회상정 전체사업을 분과별로 ‘사업내용 및 분과위 득표순위, 득표수’ 등 분과위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각 사업이 분과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업내용은 사업제안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제작하고, 제안자가 직접 참석하여 사업을 홍보토록 하였으며, 자치구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설명부스를 분과단위로 설치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일체 배제하였다.
사업설명부스는 7.26. 12시부터 7.27. 1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며, 모든 사업내용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yesan.seoul.go.kr)
2014 참여예산사업은 7.26(금)~7.27(토) 참여예산위원 전원투표를 통해 500억원 이내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참여예산위원은 총회상정사업 410개 사업의 30%인 123표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1표당 1사업에 대해서만 투표하게 되며, 과다·과소 투표시 전체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는 서울시가 개발한 ‘참여예산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 본인이 PC에 직접 입력하고 출력하여 정확한 기표여부를 확인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가 끝나면 다득표순으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투표자 30%이상 득표사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이내에서 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3 참여예산 한마당은 치열한 사업 심사를 통해 총회에 상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제안자가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예산위원은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축제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성숙한 참여예산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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