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접 직지불제 및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 201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 한우, 한우송아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06호, 2013.5.31.)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에 의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로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하여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한우 및 한우송아지가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에 최초로 선정되었다.
※ 선정사유(3가지 요건 동시 충족)
-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초과
-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07∼’11) 수입량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을 초과
-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07∼’11)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0.9) 미만으로 하락
피해보전 직불급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한우는 ‘12.3.15 ~’12.12.31에 출하(도축)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매매)된 개체만 해당되고 한우는 13396원/두, 한우송아지는 57,353원/두 지불금이 지원되며 동 기간내 제주도내 한우 도축두수는 441농가·4220마리, 송아지 매매 두수는 385농가·1746마리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지 조사결과 유동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축산업 등록된 농가로서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가 2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며, 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사육 등록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업지원금 산출기준>
- 사육마리수 × 회전율 ×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 3년
- 회전율: ♂ 0.55·♀ 0.72, 순수익 : ♂ 492천원·♀ 417천원
FTA 피해보전 지불금 추진 일정은 한우농가가 2013. 9. 21일까지 행정시(읍·면·동 포함)에 신청을 하고, 행정시에서는 2013. 10. 5일까지 전산입력·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2013. 10. 15일까지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최종 심의를 거쳐 2013. 11~12월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12.3.15~’12.12.31 기간내 한우 및 한우송아지 출하한 농가와 폐업지원금을 원하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피해보전 지불금을 신청하여 지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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