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제1호 반드시 채택해야”
- 이 청구 건은 CD대출 금리의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
- 담합사유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번의 오늘 회의로, 기각사유 찾으면 안돼
-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 판단해야
그 동안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신청 건은 은행들의 CD대출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될 것이라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CD대출 피해자 216명에 대한 금리적용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시장금리와 피해자들의 이자지급 금리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존재하여 왔고, 은행들이 이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금융과 금리에 정통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내·외부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이 건에 대해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공개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들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올바른 제도의 시행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검사청구 역시 그 동안 감독원이 보여 준 기존의 일상적이고 기계적인 분쟁조정과 같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그 금리 적용기간에 금융사의 담합이 있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이 건의 기본적인 진행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금리시장의 합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논리를 세우는 것은 본 사안의 본질과 제도의 취지를 심히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여 본다면, CD금리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도 검사하고 자료도 검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탁상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 1호 사안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가적 판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국민검사 청구 1호라는 의미와 국민적 관심사를 가진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장과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평가를 거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금융 식견을 가진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오늘 회의로 기각 등의 판단을 한다면, 이번 청구는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에 기대하는 마지막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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