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1차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개최
- 8월부터 격주로 개최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기재부 1차관(주재) 및 관계부처 차관 참석
추경호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긴박한 상황인식을 갖고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부와 우리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고용률 70% 달성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로드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로드맵에서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하여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차관은 이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학습 듀얼시스템 등의 과제는 8월부터 논의를 집중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금번 세제개편시 로드맵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마련하는 모든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인 바 경제적 분석방법으로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거쳐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명확히 분석·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 8월부터 격주로 개최하여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
- 각종 쟁점들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
- 월별 핵심과제를 선정·발표하여 로드맵 추진 모멘텀을 유지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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