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새출발
- 국민 안전과 행복의 잣대로, 한 건의 규제도 꼼꼼히 점검
민간 전문위원(12명)과의 협업으로, 보다 심층적인 규제심사를 통해 국민안전과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줄 바람직한 규제의 좌표를 설정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소방방재청은 기존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비율도 이전 위원회 대비 향상시켰다.
또한, 소방·방재 분야별로 다양한 안건이 수시로 제기되는 만큼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대면심사 확대, 사전자료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개정, 입안되는 규제안건을 심사하였다.
남상호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더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엄격한 규제심사와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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