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기보고서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발간
- 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시점
- 손해사정사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향후 기준될 듯
- 보험민원 해소를 위해 조속 개편해야
금융소비자원이 발간한 분기보고서_손해사정사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은 추천의 글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절반이 보험민원이며 특히 보험금 관련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손해사정사제도가 올바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 작성에는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교수(한국손해사정학회장), 김광국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이정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모두 5인이 참여하였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 김광국 전주대 교수, 김명규 목원대 교수, 조규성 협성대 교수 4인은 공동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손해사정사제도를 유사 국가자격제도처럼 단일 손해사정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제도에 대하여는 “기존 손해사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기존 자격자들이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새로운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연수제도에 대하여도 “손해사정사실무 전문화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해 손해사정 실무 전문화 과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규, 이정호 목원대 교수는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편방안으로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을 영역별로 고시하여 공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제점 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입법 개선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분야에 체계적인 전문 리포트가 부재한 현실에서 국내 민간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획한 후 두 번째 발간하는 연구자료이다.
* 구입처: 전국주요서점 및 온라인서점 Financial Consumer Report 금소원분기자료 2, 160면 152x225㎜ 값11,000원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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