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3년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4년, 2007년, 2010년에 이은 정기 실태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5,000가구)과 취약 집단(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등 2,860명을 포함하여 총 7,8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 초·중·고 아동·청소년 1,030명, 장애인 500명, 결혼이주여성 310명, 북한 이탈주민 310명 등 포함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던 조사(3,800가구 3,800명)보다 조사대상 수를 늘렸으며 조사대상 선정의 체계적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가정폭력실태조사 내용은 지난 1년간 가정폭력 경험률 등 가정폭력발생 실태, 관련법·지원정책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발생 요인·대처 방식·신고 여부 등 피해에 대한 대응 실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수요 등이 포함된다.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3,500명(3,500가구)과 취약 집단(아동·청소년, 여대생,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성폭력 피해자 등 3,530명을 포함하여 총 7,0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 초·중·고 아동청소년 1,050명, 장애인 500명, 결혼이주여성 310명, 여성북한이탈주민 310명, 여성운동선수 350명, 여대생 300명 등 포함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경찰 등 사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다.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2010년에 실시되었던 조사(2,200가구 2,200명)보다 조사 대상을 늘렸으며, 조사대상 선정의 체계적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 내용은 양성평등의식·성폭력 발생원인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유무·피해 정도 등 성폭력 발생실태, 성폭력 피해 대응 실태, 성폭력 방지 관련 정책수요 등이 포함된다.
실태 조사 결과는 면접 조사와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금년 말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6.28) 및 ’성폭력 종합대책'(6.21)의 내실있는 추진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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