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연구기관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 발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육성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출연(연) 지원·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이하 ‘생태계 조성안’)은 출연(연)이 기업,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방안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및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와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출연(연) 간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출연(연)의 실천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안 수립의 배경 및 경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그동안 한국형원자로 CDMA개발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측면이 있었으나 근래 투입된 연구자원에 비해 성과와 존재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하향식 정책집행 등으로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현장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향식(Top-Down)으로 전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에서는 2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꾸려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고민하여 ‘출연(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5.7)하였다.
동 발전전략을 통해 출연(연)은 기관 간 칸막이 해소,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 운영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의 변화를 약속하였고 정부에 이를 위한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해지 등을 요청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관운영원칙에 따라 동 발전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13.6월)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생태계 조성(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공청회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 연구현장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 사업 설명회: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6.13, 6.25, 7.18) / 권역별 공청회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7.5(대전), 7.9(대구), 7.10(수도권), 7.11(경남·창원), 7.16(광주), 7.17(대전), 7.18(안산)
* 기업 대상 설문조사: 7.4~7.10 (국내 759개社 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첫째,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우선 출연(연) 지원 방향을 ‘타율과 수동’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중장기 고유임무 집중을 위해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한다.
또한 연구회의 기능을 예산심의·평가 등 ‘관리형’에서 출연(연) 간 협력 확대, 정책 기획 등 ‘지원형’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활동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연)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
출연(연)이 타 출연(연) 및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을 ’13년 8.4%에서 ’15년 15%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 출연금 주요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 ‘12년 7% ⇒ ’17년 15%
출연(연) 보유기술과 사회현안(국정과제 등)을 분석하고, 제도 및 서비스 구축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타 공공기관(질병관리본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셋째, 출연(연)별 고유임무 재정립 및 상호 협력 확대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들을 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 상용화형으로 구분하여 재정립하고 타 출연(연)과의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들을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공공·인프라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BD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재정립한다.
기관별로 각 유형별 투자 비중을 10%~50% 범위에서 기관 고유임무와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과제기획부터 평가,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등 모든 단계에서 3개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고유임무 사업 관리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전략기술 또는 사회현안별로 관련 출연(연)들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그간의 소규모·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출연(연) 간 상호 협력도 확대한다.
넷째,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기술, 장비, 인력(퇴직자 포함)에 관한 통합DB를 구축·활용(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계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통해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연계 운영하고 애로사항 접수 → 분석, 담당 출연(연) 연결 → 애로 해결 → 사후 점검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12개 지역의 62개 출연(연) 분원이 공동으로 각 지역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실용화 부서(예, 중소기업지원실)를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 외에도 실용화 연구가 임무인 부서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를 실시하여 연구팀(10~20명) 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 ’13년 하반기 시범 도입 후 '17년까지 150개팀 내외로 확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인력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생기원은 출연(연)이 보유한 다양한 기초·원천기술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이전에 필요한 추가 보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미활용 휴면특허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시 선급기술료를 면제하고, 출연(연)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박람회도 매년 개최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을 ’13년 338명에서 ’17년 700명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실용화 부서에 근무토록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보직경로(Career Path)를 마련한다.
ReSeat(정보분석)·테크노닥터, 기관 고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 및 민간전문가도 ’13년 346명에서 ’17년 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총 530억원 이상)하여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출연(연)의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중 25개 출연(연)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 개최를 시작으로 오늘 발표한 생태계 조성(안)을 충실히 수행하여 앞으로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이주헌
02-2110-2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