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조사 착수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어업피해대책위측이 지역대학교 연구기관을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합의한 후 피해범위,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3월 21일 해당 대학교가 용역수행을 포기하면서 장기화 되는 듯 했으나, ‘13. 4.16 홍준표지사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어업인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대처하라”는 주문과 함께 어업피해대책위와 수차례에 걸쳐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대책위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어업피해조사 약정서’ 체결을 성사시키는 등 새로운 해결 국면을 주도했다.
하지만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대해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게 되자 법률적 자문과 함께 과업지시서(안)을 작성하여 26차례에 걸쳐 협의하는 등 신속 대처한 결과, 6월 28일자로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대책위 측에서는 국내 4개 연구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추천하게 되었다.
* 추천기관: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고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7월 22일 용역기관을 전남대학교로 선정하고 7월 30일 전남대학교와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13년이란 긴 세월을 끌어오던 남해안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었다.
* 용역기관: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4개월 연장 가능)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어업피해조사 실시는 경상남도, 어업인, 국토부, 수공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 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조금씩 양보한 결과”이며 “장기간 끌어오던 남해안 어업인들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사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되어 어업인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구현준)에서는 “그 동안 경상남도의 희생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업피해조사가 착수하게 된 것에 대해 경남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홍준표지사와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5월 8일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조사기관인 전남대학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공정한 어업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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