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새만금 사업 현장 방문
< 새만금 사업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7.31(수) 10:00-13:00/ 전라북도 새만금 일대 - 새만금전망대(신시도33센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새만금경자청
· 방문단: 부총리, 기재부 차관보, 환경부 차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농식품부 차관보, 새만금 경자청장, 농어촌공사 부사장, 정책조정국장 등
【 새만금전망대 방문 】
현 부총리는 먼저 새만금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새만금전망대를 방문하여,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새만금방조제: 세계 최장 길이(33.9km)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
* 새만금전망대: 새만금방조제 길이의 이미지를 본따, 지상에서 33m 높이로 건축
【 열병합발전소 부지 방문 】
이어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5.1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과제에 포함된 OCISE社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새만금 산업단지內)를 방문하였다.
사업자인 OCISE는 정부가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었다고 평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중에는 열병합발전소 착공이 가능하여 이 경우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1조원의 직접투자와 함께, 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예정인 OCI社, 프랑스 A社, 일본 B社 등 2.4조원의 연계투자 등 총 3.4조원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
당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상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로 청정연료(LNG)이외의 연료사용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OCISE에서 발전소 건립 투자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전소에 LNG 이외의 연료(예: 유연탄)도 허용하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최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적용하여 청정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lean Technology’를 적용하여 환경오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조실, 환경부, 경자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상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일정조건하에 사용연료 변경 승인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민간기업 투자촉진에 기여했다.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8월중)되고 관련 인허가가 완료(9월중)되면 9월중 새만금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OCISE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약 9,600억원의 직접투자가 발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을 통해 OCI, 프랑스 A社, 일본 B社 등 2.4조원의 연계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 직접투자 9,572억원, 연계투자 2.4조원(OCI 2.2조원, 프랑스 A社 1억1천만불, 일본 B社 6천만불)
부총리는 설명을 듣고난 후,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열병합발전소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는 동시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활성화이며, 동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투자는 3가지 측면에서 ‘1석3조(1石3鳥)’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째, 투자는 3가지 경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공장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초기 직접고용을 창출
※ 설계, 발전터빈, 건설자재, 발전소 건설 등
투자대상 시설을 가동하는 직접고용 창출
※ 열병합발전소 상시 가동인력
투자시설 주변의 광범위한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창출
※ 유연탄 수입·배송, 폐탄 처리, 배송망 유지보수, 인근 도소매·음식숙박업,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및 열을 활용한 제조·서비스업체 등에 고용
둘째, 투자를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
셋째,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을 확대시켜 성장잠재력을 확충
아울러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의 간담회 개최 】
현 부총리는 OCISE社 열병합발전소 부지 방문 후, 군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총리는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새만금 지역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씀을 통해 새만금은 전북 군산~부안간 바다 일부를 매립하여 서울 면적의 2/3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여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던 방식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13.9월 출범 예정)
새만금 개발청 개청을 계기로 2단계에 걸쳐 ‘40년까지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총리는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입주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총리는 기업들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기업은 새만금 신항만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새만금 경자청장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을 친환경적 방식을 통해 종합 물류·관광단지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B기업은 조선업체의 재무상태 평가시 별도기준을 마련하고,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금융위, 산업부)는 재무평가 기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뿌리산업 지정 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했다.
C기업은 산단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등 정주여건 개선,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관계부처(산업부, 국토부, 금융위)는 시내버스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며 수출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D기업은 풍력단지 건설과 관련한 업무 분산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산업부, 환경부 합동으로 ‘입지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고, 대규모 사업은 산업부가 일괄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산단내 교량시설 보강, 폐기물의 연료 활용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기업인들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책수립이 10%라면 집행이 90%라고 생각하며, 정부대책이 현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만금을 중국시장 진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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