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 살림살이의 현 주소와 시사점’
1. 낮은 소비증가율, 높은 체감물가
(낮은 소비증가율) 2011년 이후 소득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소득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의 격차는 특히 2011년 4분기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2013년 1분기 현재 소득증가율은 0.3%, 소비증가율은 -2.4%에 불과
소비증가율은 2012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비교적 높아서 두 지표 간 괴리가 큰 편임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衣食住 관련 지수를 비교해보면, 총지수에 비해 衣食住 관련 지수의 상승률이 더 높음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8.5% 상승했으나, 의류/신발은 11.7%, 식료품/음료는 16.4%,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4.0% 상승
즉,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에 비해 衣食住 등 생필품 관련 물가지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서,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
소비증가율은 낮고 체감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가계 살림살이’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생활수준) 생활수준이 전과 ‘비슷하다’(60.9%)가 가장 많았고, ‘낮아졌다’(31.0%)가 ‘좋아졌다’(8.1%)보다 많아서, 국민들이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함
“생활수준 또는 소비수준이 높아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60.9%는 ‘비슷하다’고 답변했으며, ‘낮아졌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31.0%로서 ‘높아졌다’는 답변은 8.1%보다 훨씬 많음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답변 비율이 42.8%로서 전체 평균 31.0%를 크게 훨씬 웃돌고, 이어서 40대가 37.4%, 30대가 20.7%의 순으로 낮아짐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55.7%로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체감경기가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되고 있음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많았음
(살림살이 힘든 원인)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체감물가’였으며, 다음으로 ‘자녀교육 부담’, ‘수입 감소’의 순이었음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체감물가’(39.2%)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교육 부담’(18.1%), ‘수입 감소’(16.3%), 주거비 부담(10.8%), ‘일자리 불안’(8.4%), ‘빚 증가’(7.1%) 등의 순이었음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물가와 공식적인 지표 물가와는 괴리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이 체감 물가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
·직업별로 보면, 학생, 전업주부, 화이트칼라의 순으로 체감 물가를 어려운 살림살이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체감 물가’(32.4%)보다 ‘수입 감소’(33.2%)를 어려운 살림살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아서, 최근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체감물가’에 이어서, ‘자녀교육 부담’, ‘수입 감소’, ‘주거비 부담’ 등의 순으로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음
·2-30대 젊은 층에서는 ‘주거비 부담’의 응답률이 높았음
·40대 연령층에서는 ‘자녀교육 부담’이 ‘체감물가’에 버금가는 응답률을 보임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등 직장인들이 ‘자녀교육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음
(자녀교육 부담)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융자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부담은 ‘변함없다’ 73.7%, ‘오히려 늘었다’ 17.9%였고,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하여 정책의 체감효과는 낮았음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자녀교육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실제 자녀교육으로 부담이 큰 ‘40대’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률이 28.4%로서, 평균(17.9%)보다 훨씬 높았음
·직업별로 보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전업주부’의 경우 ‘변함없다’는 응답률이 77.2%로서 평균(73.7%)보다 상당히 높았음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변함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자녀교육 부담’도 더 무거움
(가계부채) 작년에 비해 올해 빚이 ‘변함없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으나, ‘늘었다’(24.6%)가 ‘줄었다’(9.1%)보다 많아서 지속적 대책이 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빚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훨씬 많아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빚이 늘었다'는 응답은 ’40대 연령층‘이 34.2%로서 평균(24.6%)보다 훨씬 높았으며,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빚이 늘었다는 응답이 38.6%에 달해 평균(24.6%)을 크게 웃돌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빚 증가 이유) 올해 빚이 ‘늘었다’는 응답자(24.6%) 대상으로, 빚이 증가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주택 관련 부채증가가 3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녀교육’(27.9%), ‘사업 부진’(25.5%) ‘의료비’(6.1%) 등의 순이었음
·‘30대’의 경우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관련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0.1%에 달했으며, ‘40대’는 ‘교육비 부담’의 응답이 35.8%로서 가장 높았음
·‘50대 이상’의 경우 ‘사업 부진’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5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자영업자’는 ‘사업부진’ 때문이라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음
(주거비 부담) 작년과 올해의 주거비 부담이 ‘변함없다’(5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늘었다’(39.7%)가 ‘줄었다’(4.1%)보다 훨씬 많았음.
작년에 비해 올해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이 39.7%로서 ‘줄었다’는 응답 4.1%보다 훨씬 높아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연령별로 보면, 주택구입과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무거운 30대와 40대에서 ‘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200-400만 원 정도의 중간 소득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거비 증가 이유) 주거비 부담 증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주거 관련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비) 인상’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전월세 가격 상승’(21.6%), ‘주택 대출 이자’(11.7%) 등의 순이었음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거 관련 공공요금 인상’의 답변이 77.1%로서 평균 62.2%에 비해 크게 높았음
·직업별로 보면, 학생과 전업주부의 경우에 ‘주거 관련 공공요금 인상’의 답변 비율이 80%에 달했음
(하반기 살림살이 전망) 하반기 살림살이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22.9%)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12.8%)보다 많았음
하반기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22.9%)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고령층(33.1%), 직업별로는 ‘자영업자’(37.1%)의 경우 전체 평균(22.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전망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50대 이상 고령층’이 33.1%로 가장 높았음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37.1%)의 경우에 최근의 부진한 경기를 반영하여 부정적 전망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블루칼라’(27.8%)였음
·100만~300만원 이내의 중하위 소득계층에서 부정적 전망이 높았음
(나라살림 건전화) 나라살림 건전화를 위해 ‘고소득자 증세’(49.3%)와 ‘지하경제 양성화’(30.9%)를 선호한 반면, ‘법인세 인상’ (14.3%), ‘근로소득세 인상’(3.5%)과 ‘부가가치세 인상’(2.0%)에 대한 의견은 크게 낮았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률은 낮은 반면에, ‘고소득자 증세’(49.3%)나 ‘지하경제 양성화’(30.9%)와 같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높게 나타남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49.3%)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51.8%)에서, 직업별로는 ‘전업주부’(51.7%)와 ‘블루칼라’(51.4%)에서, 소득수준별로는 ‘100만 원 이내’(58.9%)의 저소득층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30.9%)은 직업별로는 ‘전업주부’(33.1%)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지역별로는 ‘대전/충청’(39.6%)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향후 정책 방향) 하반기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은 ‘물가 안정’(47.9%)과 ‘일자리 창출’(25.3%) 등 두 가지였음
‘하반기에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물가 안정’ 47.9%, ‘일자리 창출’ 25.3%, ‘투자 활성화’ 8.2%, ‘복지 확대’ 6.7%, ‘경제 민주화’ 5.3%, ‘기타’ 6.5%의 순으로 답변
·‘물가 안정’(47.9%)이 2명 중 1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체감물가‘(39.2%)’라는 답변이 많았던 것과 맥락이 일치하며, ’체감물가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일자리 창출’(25.3%)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은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나아가 가계 및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해석할 수 있음
향후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응답(47.9%)은 연령별로는 ‘30대’(52.1%)에서, 직업별로는 ‘전업주부’(51.0%)와 ‘화이트칼라’(50.9%)에서, 소득수준별로는 ‘300~400만 원 이내’(52.4%)의 중간층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25.3%)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3.1%) 고령층에서, 직업별로는 ‘학생’(36.7%)과 ‘블루칼라’(36.1%), ‘전업주부’(33.1), ‘무직/퇴직’(32.7%) 등에서,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3. 시사점
첫째, 현재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많고, 하반기 살림살이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으므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체감물가 관리, 일자리 창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둘째,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유도 ‘체감물가’, 하반기 정책 방향도 ‘물가 관리’라는 응답이 많으므로, 향후 물가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함
·공식 발표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1%대에 머물면서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는 상당히 높다고 파악됨
·의식주 관련 물가, 특히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둬야함
셋째, 비용 측면에서는 ‘주거비’와 ‘자녀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므로, 주택시장 안정화 및 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
·주택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공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살림살이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지원해야 함
넷째,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
·특히, 일자리 관련 취약계층인 청년, 전업주부, 고령자, 퇴직자 등에 적합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함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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