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여성모임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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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5:23

서울--(뉴스와이어)--민주당이 드디어 서울광장으로 진출했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옹호하고, 대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부정선거로 규정하려 움직이고, 박근혜 정부를 부정해 온 상황으로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으로 진출하면서 내세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은 명분이 없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당의 서울광장 진출은 전술적 오판이며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100% 파괴한 것으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때문에 추측이나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핑계로 대선 개입, 부정 선거, 정부의 정당성 부정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이를 방관함으로써 1987년 이후 정착된 민주적 정권교체 시스템을 부정한다. 또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지만, 대공, 종북세력 척결 강화를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는 결국 명분과 본질이 다름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국정원 무력화 및 해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서울광장 진출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유혹과 더불어 당내의 보이지 않는 헌정 파괴 세력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며 당 내부의 극심한 계파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장외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당의 위기 때마다, 새누리당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잃을 때마다 국민속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을 개혁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당이지만 민주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서울광장이 아니라 국회이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심사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튼튼히 잘 작동하고 있다. 위기가 있다면 민주당의 위기가 있을 것이며, 종북 세력을 옹호하고 박근혜 정부를 부정하려는 국회의원의 위기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서 있는 자리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나타낸다.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머물고 장외 투쟁을 계속 진행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1987년 이후 민주화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 민생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마땅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이름을 팔고 국민에 대책없이 기대는 오만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회 해산의 요구와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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