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의 애플사 제품 수입금지결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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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6:58

과천--(뉴스와이어)--애플사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며 특허보호를 위해 해당제품의 수입을 금지토록 한 USITC(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6.4일)에 대해 USTR(미 무역대표부)이 거부권을 행사(8.3일)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USTR의 이러한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9일 예정되어 있는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한 US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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