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신설·운영
최근 우리경제는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상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하여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주 1박 2일간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인 등 경제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현장 맞춤형정책을 위하여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하여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년 하반기가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2)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전문가 분들과 함께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추진·점검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는 한편, 지난주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건의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U-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하여 창업·벤처 육성 등에 정책자금이 시장선도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적완화 축소, 세입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1)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 이어서 개최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 세부과제와 보완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노동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상반기 고용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정책 및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의 고용구조와 고용률 제고요인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2)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끝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입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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