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경제상황 및 중점 추진·점검과제 논의
<주요내용>
(경제상황)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경주한다.
(대응방향)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거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
핵심규제 개선, 정책금융 기능강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취득세인하 방안 마련, 핵심법안 처리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한다.
우리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별·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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