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출 수 있도록 급식시설 세부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를 75℃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단,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이상에서 1분 이상)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김동로
02-2100-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