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실용신안 대법원 주요 판례모음집’ 발간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그 양이 방대하여 업무 수행 중에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각 판례별로 원심판결 및 참조판례를 병기하여 각 판례와 관련된 유사판례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판례를 관련 법조문별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판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판례모음집 외에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심판업무의 수행, 관련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심판·소송 분야에 대한 교육과 판례연구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의 발전 및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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