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1. 추진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출범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원전지역·시민사회단체·정치권 등과 공론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 50여 회 이상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공론화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지난 7월에 구성하였다.
* 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원전지역·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를 제외한 인문사회·기술공학분야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기술분야 1명, 인문분야 2명, 시민환경단체 4명 등 총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 공론화위원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원전소재지역과 시민사회단체와 공론화위원회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원전지역특별위원회(가칭)는 각 원전소재지역에서 2명씩 추천하여 구성되며 현재 4개 지역에서 추천하였다.
* 경주시·기장군·울주군·울진군 등 4개 지역에서 추천
시민사회단체 4명 중 2명의 공론화위원을 추천할 예정인 환경단체는 공론화위원회 독립성 유지 원칙, 범부처 소통체계 마련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최종 참여 여부는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2. 향후계획
산업부는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공론화위원을 인선하고 원전지역·환경단체와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하여 공론화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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