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발표
동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 70여회가 넘는 회의와 토론, 대학발전자문단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 대학발전기획단: 6개 분과(기획·평가체제 개선·지방대학 육성·전문대학 육성, 대학원 정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40명의 위원으로 구성, 단장 고려대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
동 방안은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라는 부제 아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창의적 인재양성과 연구를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로 정하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 강화 △정신적 가치·윤리 등 사회적 자본 구축 △지역발전 견인 및 지역가치 제고 △개개인의 꿈과 행복 실현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정책의 4대 추진 전략으로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를 강조하였다.
* 대학 특성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 기능 유형(교육, 산학협력, 연구 등)을 선정하고 지역과 학내의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연구역량 강화, 대학교육 혁신의 네 가지 영역에서 총 13개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개입보다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대학의 여건·유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고 구조개혁 평가 시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체계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신설도 억제된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학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 확대
- (가칭)사업화지원펀드 조성 유도 및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와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별로 설치된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이공계 중심 산학협력에서 과학기술·제조업과 인문학의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인문터치 산학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여 산업디자인·출판 등 비이공계 분야 대상 시범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을 유도하고 대학 보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학협력 유통망: 산학협력중개센터(판매희망기술과 구매희망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계약을 중개), 캡스톤 아이디어 플랫폼 거래시장 등
또한 대학의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전공·학과·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을 유연화하여 성인학습자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서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평생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연구역량 강화
-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대학원 학위의 질 관리 강화
교육부는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통한 지식 창출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고 보고, 학술지원체제 구축과 대학원 질 관리를 통해 대학이 창조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목적, 지원 분야, 연구자 성장단계, 연구유형 등을 고려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이공분야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분야 정부 연구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학문특성을 감안한 성과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연구에 대한 질적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학원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를 박사학위에서 학·석사학위까지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학위논문 등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국내학술논문검색서비스(RISS)에 학위논문 등록
또한,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대학원 종류, 학문 분야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원 수요자의 선택권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부 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대학원: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아울러 대교협 등과 협력하여 대학원 학위·학사운영 관련 우수모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에서 적용하도록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13년 하반기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수립 예정
넷째, 대학교육 혁신
-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학의 핵심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다만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의 질 관련 중점 관리 사항·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분야별·지역별로 모범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사관리 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체제를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적 평가도구 개발,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진단도구 활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3회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말 동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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