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 명의도용(3사) : (’10)4,130건 → (’11)3,809건 → (’12)3,914건 → (’13.6월)2,812건
※ 분실(3사) : (’10)91만건 → (’11)101만건 → (’12)94만건 → (’13.6월)65만건
※ 절도(경찰청) : (’09)5,575건 → (’10)6,417건 → (’11)10,376건 → (’12)31,075건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과 개통기준 강화
먼저, 휴대전화 가입 시에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대출사기 등 유의사항도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 SKT와 LGU+는 8월부터, KT는 전산통합 작업으로 11월부터 시행
* 기존 가입자의 경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이동전화 가입제한서비스 이용가능
또한 대포폰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른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함께 사망자, 완전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검증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대해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2.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 방지
한편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을 미끼로 대출을 해준다는 등 불법대부 전화광고 등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확인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가입 또는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하여 본인이 명의도용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Msafer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통신3사, CJ 등 유무선 9개 사업자 서비스 대상
3.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미래부는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주요 제조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규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을 전면 탑재하기로 하였다.
※ Kill Switch는 출시단말기의 펌웨어 또는 운영체제 등에 탑재되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거나 초기화되더라도 기능이 삭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하여 제3자의 도난 동기를 원천 차단
분실폰은 국내 이용이 불가하므로 불법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고 스마트폰 절도도 급증하고 있어,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Kill Switch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내에서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집중관리를 통해 서비스개통 차단
* 휴대폰 분실건(’12): 94만건(이통3사), 절도건 : 5,575건(’09) → 31,075건(’12) (457.4%증가, 경찰청)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Kill Switch 기능을 탑재하기로 하였다.
팬택은 USIM 변경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Kill Switch (V protection, 2월도입)를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 원격제어로 타인이용을 1차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잠금(Lock) 앱서비스 등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KT는 ‘올레폰찾고정보보호’ 서비스를 모든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SK는 ‘T가드서비스’를 하반기 자사가 출시하는 모든 신규단말기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Kill Switch 또는 잠금(Lock) 서비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경찰청·관세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고폰 수출업자에 대해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스마트기기 도난·분실 근절을 위해 미래부·경찰청·관세청간 MOU 체결(7.4)
4.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합니까
미래부는 귀중한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금전결제도 가능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휴대폰 안전체크>
① 타인의 부정한 개통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 시 보안등급에서 대리인개통허용안함 등을 설정하고, 기 가입자는 Msafer(www.msafer.or.kr)에서 신규 가입제한하기!
* 나만 휴대폰을 이용하고 당분간 추가개통을 안할 경우, 보안등급 또는 가입제한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명의도용 개통을 원천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휴대폰은 신용카드, 돈을 받는 대가로 타인에게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지 말기
* 범죄에 악용되고, 소액결제 등으로 수백만원의 연체요금 및 단말기대금이 원주인에게 전가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하기
* 통신사 공식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브로커가 가입신청정보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이므로 명의도용 피해 가능
④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스마트폰 잠금(Lock) 서비스, Kill Switch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기
* 팬택 ‘V 프로텍션’, 삼성 ‘파인드마이모바일’, KT ‘올레폰찾고정보보호’ SKT ‘T가드서비스’ 등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도 늘어나면서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며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는 신용카드와 같이 소액결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하도록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우리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휴대전화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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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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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