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방안 발표
이번 대책은 ‘17년까지 ▲국유·민간 특허의 기술 이전율 36% (’12년, 28%) 달성 ▲ 이전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 34%(’12년, 27%) 달성 ▲신규 일자리 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권 활용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확대 ▲투자 리스크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R&D를 통해 개발된 특허 보유기업에 모태펀드가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 R&D 성과물 중 국화 백마 품종을 활용 농식품 투자조합으로부터 시설투자금 10억원을 성공적으로 유치(‘13.2, (주) 헤븐 FC, 전주)
* 예상 매출액 : (‘12) 6.5억원 → (’17) 20억원(P)
민간이 농식품부 R&D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을 위해 농식품투자조합으로부터 시설투자금 20억원 투자 유치(‘13.5, (주) 휴럼, 오창)
* 예상 매출액 : (‘12) 100억원 → (’17) 300억원(P)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투자조합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간(농기평, 실용화재단↔투자조합) MOU 체결(9.26), FAIR 개최(9.26), 투자로드쇼(11월) 등을 개최 할 예정이다.
둘째,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사업화컨설팅 등을 강화(8월)하고, R&D관련 정부사업* 신청시 우대(10월)하는 등 투자조합의 리스크를 완화한다.
* 벤처기업 인증시 우대(중기청 협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셋째, 농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 R&D 사업 성과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정부지분을 운용사에 양도하는 방안과 관리보수 비율을 상향조정(국유특허, 2.5% → 3.0) 하는 등의 수익성 제고 장치를 마련(12월)할 계획이다.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수요자-공급자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정보망 구축 ▲기술마케팅 강화 ▲기술거래 전문기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실용화재단에 기술별로 국내외 연구 동향,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을 구축(‘14.6월)하고, 사업화가 용이한 실용특허 중심으로 기술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화재단’을 농식품분야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 및 대학·민간보유 특허의 기술신탁계약(8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문성 제고 : ('13) 기술거래사 30명, 평가사 29명 → (‘17) 기술거래사 60명, 평가사 50명
[지식재산권 활용 기반 조성]
또한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기술인증제 도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에 특허출원료의 일부를 지원(기 추진)하고 컨설팅을 통해 특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8월)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여(12월), 인증 기업에는 저금리대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12월)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사업’ 도입(‘14.3월)하여,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 없이도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R&D 사업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단계별(▲R&D ▲기술이전·거래 ▲시장 진입초기·성장기)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제 기획단계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를 확대(‘14,1월)하고, 개발된 특허의 기술가치평가를 의무화(‘14,1월)하는 등 R&D 단계부터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농업계 대학생이 참여하는 창업 아카데미과정 신설(14, 6월), 기술사업화 후속연구 지원 등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기 추진)하고, 현장컨설팅(8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1,000억원 융자(금리 3%, 2년거치3년상환, 개인당 최대10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R&D 투자가 단지 연구실 차원의 성과가 아닌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중심 사업으로 재탄생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새로운 성장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044-201-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