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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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1. 연구 배경

-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률 70%’가 화두가 되고 있음

· 고용률 제고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고령화에 의한 저성장 극복, 선진국으로의 도약,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생계 불안 해소에 기여

·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와 고용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2012년 기준 64.2%로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2017년까지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

· 34개 OECD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66.2%이며, 한국은 20위

- 이에 한국보다 앞서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고용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

· 2012년 기준 고용률 70% 이상인 국가는 13개국 :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2.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

(국가 고용률) 한국의 고용률은 64.2%, 1인당 실질 GDP는 27,991달러로, 분석 대상 13개국 평균 고용률 73.9%, 평균 1인당 GDP 35,210달러보다 낮음

- 2012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13개국 평균인 73.9%를 하회

· 비교대상 선진국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0.2%)와는 16.0%p 차이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고용률은 63.6%에서 64.2%로 상승하는데 그쳐 13개국 고용률 평균 상승폭(1.1%p)에 미치지 못함

· 같은 기간 13개국 평균 고용률은 72.8%에서 73.9%로 1.1%p 상승

· 13개국 평균 고용률이 상승한 데에는 독일(7.8%p), 오스트리아(4.8%p), 네덜란드(4.0%p) 등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

- 한국과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률과 1인당 GDP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존재

· 201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27,991달러, 13개국 평균은 35,210달러

· 한편 13개국 중에서도 고용률이 높은 스위스(79.4%), 노르웨이(75.8%)의 1인당 GDP는 각각 39,683달러, 47,545달러로 높은 편

(노동 수요) 한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낮은 편

-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제조업 고용비중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6.6%로 11개국 평균인 12.8%를 상회

· 11개국 중 제조업 고용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독일(19.9%)이 유일

-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한국이 69.3%로 11개국 평균인 74.6%를 하회

·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78.9%)과는 9.6%p 차이

- 한국 및 11개국에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비슷하게 관찰됨

· 제조업: 11개국 평균 제조업 고용비중은 2004년 15.8%에서 2012년 12.8%, 한국은 18.5%에서 16.6%로 하락했으며, 한국은 제조업의 고성장(2004-2012년 연평균 5.8% 성장)덕분에 고용비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

· 서비스업: 11개국 평균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4년 72.2%에서 2012년 74.6%로, 한국은 64.7%에서 69.3%로 상승

(노동 공급)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이는 가사·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고용단절, 고학력 청년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2012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를 기록하여 13개국 평균인 80.5%를 하회

· 25~34세 청년 고용률이 가장 높은 스위스(85.4%)와는 14.5%p 차이

· 세부적으로 한국의 25-29세, 30-34세 고용률은 13개국 평균과의 차이는 9.4%p, 10.1%p로 타 연령대 대비 격차가 높은 편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1.5%p 상승하여 13개국 평균 상승폭인 0.5%p를 상회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004년 69.3%에서 2012년 70.9%로 1.5%p 상승

· 같은 기간 13개국 평균 청년 고용률은 80.0%에서 80.5%로 0.5%p 상승

· 하지만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25~34세 청년 고용률이 4.6%p(75.3%→79.9%), 일본은 2.4%p(77.0%→79.4%), 오스트리아는 1.6%p(82.4%→84.0%) 등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미약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데에는 30대 여성의 고용단절, 고학력 청년 노동수급의 불일치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 한국에서는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두드러짐

· 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68.0%에서 30대 초반 54.8%로 급락했다 40대 후반 66.4%를 회복하는 M자형 곡선을 보임

· 반면 13개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 74.4%에서 40대 후반 80.5%까지 지속 상승했다 하락하는 역U자형 곡선을 보임

· 한국 30대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함

* 여성 고용률(2012년): 한국 53.5%, 13개국 평균 69.4%

- 또한 청년 고용의 수급 불일치 및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수요의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청년들이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에 몰리면서 노동의 수급 불일치

· 또한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양적·질적으로 불일치. 즉 대학정원이 노동시장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한 고학력화와 눈높이 차이 발생

→ 한국의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4년 49.1%에서 2010년에는 65.0%로 상승, 13개국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과의 격차가 확대

(노동 정책) 한국은 12개국과 비교했을 때 노동 정책 지원이 미흡

- 각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크게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 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나뉨

·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확대는 근로자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여 고용률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2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GDP대비 약 0.7%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음

· 선진 12개국의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77%, 2011년 0.72%를 기록

-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2004년 0.11%에서 2011년 0.3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12개국 대비 낮은 수준

· 2004~2007년간 GDP의 0.1%수준이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2008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추진,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증

3. 시사점

첫째, 고부가·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고령화, 국제화 시대에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음

· 특히 이들 산업은 여성 및 청년 인구의 고용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

둘째, 기업 투자 여건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조업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

·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

셋째, 여성 친화적 근로 여건 마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여성 생애주기별 보직 배치제도 운영,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및 재택근무 확대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관련 제도의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여성친화적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실시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취업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 강화, 해외인턴 사업 확대 등으로 청년 인구의 빠른 취업을 장려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의 주택, 보육, 근무환경 등 청년 취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의 합리화, 마이스터고의 활성화, 취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다섯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직업훈련의 내실화, 취업정보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구직자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함

· 또한 고용우수기업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세 감면, 보험보증료 할인 등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에 고용 유인을 제공해야함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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