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부정적’ 56.7%
- “좀 더 나은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다” 46.6%
- 복지 재정 증대와 세수 확대 사이 상반된 인식 보여
모노리서치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복지재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정적’ 응답은 전라권(58.9%)과 충청권(57.1%), 40대(67.3%)와 30대(66.6%), 사무/관리직(74.9%)과 자영업(62.5%)에서, ‘긍정적’ 응답은 경남권(34.1%)과 충청권(29.0%), 50대(33.0%)와 60대 이상(30.6%), 농/축/수산업(31.1%)과 생산/판매/서비스직(30.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39.0%>긍정적 37.3%>잘 모름 23.7%’, 민주당 지지 응답자가 ‘부정적 69.2%>잘 모름 15.9%>긍정적 14.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지 증대를 위한 조세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6.6%가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40.7%가 ‘복지가 축소되거나 현재 수준이더라도 세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7%였다.
‘복지 확대 위한 세금 증가 감수’ 응답은 충청권(57.2%)과 서울권(52.9%), 50대(48.7%)와 30대(47.6%), 농/축/수산업(56.9%)과 자영업(53.0%)에서, ‘복지 감소 또는 유지하더라고 세금 축소’ 응답은 전라권(51.9%)과 경기권(47.2%), 40대(48.8%)와 30대(45.0%), 전업주부(49.4%)와 생산/판매/서비스직(44.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형평 등의 이유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복지 확대 차원의 세수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번 두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판단 유보층이 상당히 많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반대하지만 복지 증대는 찬성하는 등 다소 이율배반적인 응답이 나온 것은 여전히 복지와 세수 증대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8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6%p이다.
모노리서치 개요
모노리서치는 2003년에 설립된 ARS 전화 설문조사기관이다. 국내 최대 8000회선의 대용량 ARS 발송시스템과 가장 신뢰성 있는 전국 인명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개발된 실시간 ARS 전화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손쉽게 설문 작성에서부터 설문 발송, 통계 분석까지 할 수 있는 ARS 여론조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온라인상이나 기사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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