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파업 장기화에 따른 건교부 입장
파업이 오늘로 23일차로 접어들어 장기화되면서 직접.간접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음
지난 3주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있고
※ 아시아나항공의 직접 매출액 감소 1458억원
※ 여행업계 및 수출업계의 간접피해액이 1439억원
제주도 등도 여행객감소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국제적으로도 국적항공사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무형적인 피해가 점차 확산 되고 있음
앞으로 파업이 이번주까지도 연장될 경우 피해규모는 총 4,239억원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직접피해 2,222억원, 간접피해 2,017억원)
특히 화물수송의 경우 평시에 비하여 하루 약400여톤의 수송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첨단산업제품 수출 등 수송가치가 높은 항공 수출물품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특히 화물수송의 경우 성수기(9.1일)에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수출수송 애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해 수출입 물동량이 1500억불(국가전체의 31.4%, 213만톤)으로서 부산항(1450억불)을 능가하고 있고 환적 화물비율도 46%를 차지하고 있는 바 파업 장기화시 수출입 물량처리는 물론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국가적인 신인도 하락도 예상됨
또한 항공안전의 경우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항공기 안전운항에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제한된 조종사투입으로 평시보다 근무시간이 10% 증가되는 등(기준은 100시간) 피로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기: 평시 월81시간 ⇒ 최근 월90시간
※ 중소형기: 평시 월61시간 ⇒ 최근 월70시간
아시아나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정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노사 양측 모두가 파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사간 자율타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임
또한 항공산업이 여객수송은 물론 화물수송에 차지하는 경제적인 중요성을 감안하고 정부의 물류중심 국가추진을 고려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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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