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관련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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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05-08-08 13:38

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 기자간담회 전문『8/8』

▲ 노무현 대통령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 안 나오는 게 좋다는데 자꾸 나올 일이 생기네요. 오늘은 주로 요 근래에 얘기하고 있는 도청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나온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또 하나는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좀 바로 잡고 또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 아무런 음모도 없다. 전혀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 나왔다.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파헤친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터져 나온 진실에 직면했을 뿐이다.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지만 진실을, 터져 나온 진실을 아니, 어디 내가 모르는 진실을 그냥 파헤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터져나와버린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제가 비켜갈 수도 없다. 적어도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것밖에 없다. 지금 내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무슨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려 다녀야 되지 않나?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된다. 왜 김승규 원장이 다음 정권에서 또 사실을 은폐했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나? 나는 김승규 원장이 다시는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것을 묻을 수 있나? 왜 여기다 대놓고 자꾸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나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 나는 정치적 공작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면으로 부닥치고 정면으로 상황을, 진실에 맞서서 정면으로 돌파해 가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나는 그 두개 이상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써본 일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정치의 어려운 고비에서 내 자신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이고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그 외 다른 내가 썼던 술수가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왜, 왜 무슨, 무슨 음모설, 무슨 의도설을 왜 자꾸 말하고 또 받아쓰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 파퓰리즘 아닙니까? 선동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있는 대로 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붙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 받아서 답변하겠다.

- 문 : 과거 DJ 정부 4년간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정원에서 진실공개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과연 참여정부에서도 그런 도청이 없다고 지난 5일날 문재인 수석께서 발표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재임 중에는 몰랐다 , 정말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지금 입증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 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 대통령 : 참 대답하기 어렵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인데, 지금 자체 조사 하고 있다. 전에 없던 일이고 또 자체조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자체 조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봅시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병행해서 우리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나. 검찰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검찰 조사를 한번 보고 그것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그런 의혹이 있다, 믿기 어려운 그런 징표들이 좀 있다 할 때 그때는 뭐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처음부터 검찰 못 믿겠다, 덮어버리자, 덮어버리고 바로 가자 이런 것은 사실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발상,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 기분에 영합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나. 법무부장관 못 믿으니까 법무부장관, 그것 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면 국가기관은 기능 정지시켜 놓고 다른 기관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나. 우리 검찰이 믿기 어려운 일도 많이 과거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사건 도청수사 그것 하나마저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조직이냐, 우리 검찰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그 제도를 놓고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가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나는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는 정략적으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문제 아니겠나.

- 문: 대통령께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보기에는 정황상 보기에는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YS 정권 때 엑스파일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난 주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는 DJ정권으로 타겟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새판짜기라든가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최근에 연정론을 제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의혹들이 의구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국정원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의 자체 어떤 발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발표를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또 논의과정을 거치셔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우연히 그렇게 연결이 된다할지라도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안했다. 정말 그렇게 정치 안 했다. 옛날 정치방식을 나는 답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연정 얘기를 한 것은 연정에 대한 그것을 처음 마무리한 것은 6월 9일 미국방문하기 사흘 전에 글을 탈고했다. 연정에 관한 내 글을 탈고했고. 그 글은 지금 아마 내 컴퓨터 휴지통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6월 7일로 아마 탈고를 했고. 그 뒤에 글을 다시 써서 몇 몇 당원들에게 돌렸고, 오래된 얘기이다. 도청 얘기가 터져 나온 것은 그 뒤에 훨씬 뒤에 그냥 터져 나온 일이다. 국정원이 발표하고 안하고 이전에 순서는 그런 것 아닌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또는 언론은 당연히 이것 말고 도청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 있지 않나.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에는 정말 도청 안 하냐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미림팀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도 혹시 무슨 잘못이 없는지 확실하게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다 털고 가자… 그 얼마 뒤에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나한테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까지 보고했다. 이것 어떻게 해야겠나. 덮으라고 하쇼 그럴까요? 저를 잘 아시지 않나?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것 참 곤란한데요, 덮어버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아, 언제 알았냐 이런 얘기죠? 언제 알았냐, 언제 보고 받았냐… 일련의 과정이 몇 월 몇 일 얘기할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곤란한 일도 없지않아 있을 텐데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부속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실무선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라인으로 그것 다하면 곤란한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요… 누구 곤란한 사람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내가 덮어라 했다가 뒤에 덮어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 줄 것이냐. 내가 지금 덮어라 하면 그 덮어라 하는 명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이 또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장이 그다음 누구에게 지시해서 덮으라고 줄줄이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나.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내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 잘 보셨지 않나. 단 한 건… 그 누구…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 친구의 처제 집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수색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방어를 안했다. 내가 대통령되고 난 뒤에 너무 대통령이 무르다고 말이 많다, 국정원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 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다.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오늘날 국정원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다.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 다이나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할 때 아주 깊이 묻는다. 장약을, 떡이라고 하는 것을 저 깊이 묻는데, 깊이 묻는 이유는 깊이 묻으면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깊이 묻을 수록 크게 터져 나온다. 이제 시효를 넘길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다 폭력적인 권력가지고 다 입도 못 열게 하고 시효 다 넘기고 자기들은 아닌 척하고 지금 무슨…. 도청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아닌가? 구조적인 뿌리가 있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깨끗한 척 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옛날에 다 이것을 묻어둘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것을 묻어둘 힘이 없다.

▲ 문: 음모론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 터진 직접적인 계기가 정경언 유착 부분이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불법도청의 문제, 그것도 미림사건이 터졌을 때 YS시절의 불법도청인데 지금 DJ 정부 시절의 도청문제로만 지금 타겟이 맞춰져 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왜 지금 본말이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도청문제 뿐만 아니라 정경언 유착 도청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대로 진실에 직면해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다들 국정원의 개혁,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국정원을 해외홍보처로 조직을 개편하겠다 라고 공약으로 내거셨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 대통령 : 이런 이런 이유로 의혹을 가질 만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혹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해 온 전 과정을 제대로 한번 돌이켜서 전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 정치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전부 분석해 보면 아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이다. 감히 자신 있게 말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어떤 과거의 근거도 남긴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해 왔다. 절대로 그렇게 의심 갖지 마십시오.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 보고 그 잔상을 저에게 다 자꾸 오버랩시키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정경언 유착이라는 것과 도청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 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국민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 문제야말로 정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본다. 그 다음에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이다. 그러나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다.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문제를 내가 다 덮어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미 진상이 알려져 있고 구조적인 것이 다 밝혀져 있는 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다. 그래서 도청보다 이것이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반면에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다.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공화당 때부터 벌어졌던 소위 국가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파헤쳐진 일이 없고 지금 말단에 와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스러기 지금 꺼내놓고 그 과거를 지금 추론하려고 하는데 이 과거의 원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파리 몇 개 보고 흥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므로 도청문제야말로 소위 권력의 불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 모두들. 나도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 현재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청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도청문제는 도청문제대로 수사해 나가고 또 그 위에 역사적 평가도 해 나가고 하자 이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긴 도청테이프 안에 담긴 진실의 문제는 좀 복잡하다.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 아닌 것도 있다. 또 시효가 지난 것도 있다.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보호돼야 될 사생활도 있고 그런 게 뒤엉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확인을 위한 수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둬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엉켜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될 것,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이 엉켜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사의 문제와 공개의 문제가 함께 가는데 수사할 것은 지금 수사 다 할 것이라고 본다. 누구 수사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나? 순서의 선후에 관한 문제인데 순서의 선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나. 저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을 저는 믿고 그냥 있다.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공개의 문제이다. 수사대상이 되는 사실과 되지 않는 사실을 모두 포괄해서 공개해야 될 사실과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 누가 결정하나? 이 문제는 질문바깥으로 나간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다 드렸고 질문 바깥으로 나가서 아까 내가 혼선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공개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도청에 관한 문제는 다 공개될 것이다. 이것은 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공개될 것이고, 테이프 내용의 등급만 지금 공개 문제가 되는데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다르고 이것은 법에 따라야 한다.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 70%가 지금 공개하라고 아우성이지만 70%가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 한다하더라도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하는데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는다. 처벌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개하는 사람 스스로 위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나중에 무슨 특별한 법 논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청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하고는 법리가 다르다.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도청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을 법의 근거도 없이 해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든 국민들 70%가 공개하라고 그러고 이 안에는 소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국회에서 법 안 만들고는 안 되는 것이다. 특검은 공개할 수 없다. 내가 혼란이 있다는 것은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하면 특검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다. 특검하면 특별법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다.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공개여부와 자료의 관리에 대한 것을 지금 정해야 된다. 자료를 폐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보존한다면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특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특별법이냐 특검이냐 해서 토론프로까지 나오니까 사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안 풀리게 돼 있다. 엉켜있으니까.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특검은 특검이다. 공개는 공개이고 수사는 수사이다. 그렇게 갑시다. 정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제발 좀 부탁인데.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대통령 인데. 이 문제가 엉뚱하게 꼬여서 자꾸만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와요. 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온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특검은 특검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내가 한 10번쯤 얘기했죠? 10번을 얘기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렇다. 대통령한테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물으면 대통령은 답을 할 수가 없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자 그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특별법이 특검에게 그것을 권한을 주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자료 공개·비공개, 자료관리, 이후 자료 보존·폐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정해줘야 된다.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회 아닌가? 당끼리 주고받고 엉뚱한 대포만 쏘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른 것 아닌가. 서로 상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를 않다. 괜히 엉뚱하게 헛방 대포만 쏘고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특검, 특검을 하는데 나는 그렇다. 테이프,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가 있느냐,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1600명 검찰조직이 이 테이프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대통령이다. 정부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테이프 내용에 관한 조사이다. 일부 나와 있는 테이프도 있고 묻혀있는 내용도 있는데 조사를 하는데 사건이 몇 건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몇 건인줄 아시나? 소위 말해서 수사단계에서 수사착수단계에서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특정돼 있나? 사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재판단계에서의 사건의 동일성,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의 동일성은 다르지만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특정도 없이 그리고 도청사건인지 내용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특검하자고 그렇게만 몰고 가선... 특검대상이 아직 특정돼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대상이 특정돼 있든 안돼 있든 우리 검찰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을 할 것 아닌가.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유전사건, 행담도 사건 눈물을 머금고, 아야 소리하지 않고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 했지 않나. 검찰이 연루된 사건 있으면 그 사건, 사건이 한 수십 건 될 텐데 수십 건 중에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은 그것은 특검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된다. 그렇지 않겠나. 검찰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 대통령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왜 검찰을 접어놓고 특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어떻게 조성했길래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해야 된다고 답을 하는 상황이 됐냐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오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부닥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면피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검의 사유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언론에서 한번 좀 따져주면 좋겠다. 어떤 때 특검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야당이 그냥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특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해야 된다. 그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건만 나오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만 있으면 전부 특검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서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나. 특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의 것도 특별법 만들어서 임시기관 설치해서 업무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 문: 국정원 개혁?

▲ 대통령 : 그 문제는 보십시다. 저도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 좀더 수사 끝나고 한번 보십시다. 그런 논의는 좀 앞질러 가는 것 아닐까요? 수사하고 도청과 관련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의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조직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약 아닌가.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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