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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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9 10:3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정책과 괴리가 생긴 조항들을 보완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등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05년 8월 9일자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 12. 31. 제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치단체로의 상담소 신고권한 위임, 피해자 의료비 구상권 일부완화 등이 소폭 개정된 이래, 이제 제정 8년 만에 피해자보호 관련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손질을 가하게 된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실시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반 가정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반 가정구성원도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으며,

나.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이 인가제로 되어 있어 신고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다른 유사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외국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를 6월의 기간동안(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로만 구분되어 있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6월)·중장기(2년)·외국인(2년)·장애인피해자보호시설(1년)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라. 여성가족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은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현행 100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가정폭력피해 유형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종사하는 상담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난립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담원 양성기관의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 5년 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관련 통계 구축을 국가가 맡도록 하였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2004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동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동법률시행규칙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관련 여성단체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정작업에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