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발표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엄정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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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8-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이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인원·계좌·금액) 총 신고인원은 678명, 신고 계좌 수는 6,718개, 신고금액은 약 22조 8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이 지난해 비해 크게(22.8%) 증가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이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개인의 경우 총 310명이 1,124개 계좌, 2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 20조3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6% 증가하였으며,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전년(471억원)보다 17% 증가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3.9%이며 50억원 넘게 신고한 개인도 25.1%에 달하여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22.8%)보다 증가하였음

-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년(48.6%)보다 증가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하여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함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되었으며, 제도 정착에 따라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옴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전년대비 63.9% 증가(943억원→1,546억원)

(조세피난처 신고현황) 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이 중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2.5조원에 이름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실시, 과태료 및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옴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

향후 추진방향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임

또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후신고할 것을 당부함

참고로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자체 수집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엄정 처리해 나갈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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