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한.멕시코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우리측은 조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무역협회, 전경련 등 업계 대표자, 산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학계 전문가 등 14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멕시코측은 트라슬로세로스(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를 포함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17명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였음.
공동연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무역자유화 및 경제협력이 상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잠재성에 비해 미미하였던 양국간 교역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동연구단이 제시한 방안에는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동반자 협정(EPA) 교섭 등을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 멕시코는 이미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추가적인 FTA 추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국내적으로 존재하며, 화학·철강·섬유 등 일부업계는 한·멕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공동연구단은 무역자유화(관세철폐)에 중점을 둔 FTA라는 용어보다는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음.
동 공동연구보고서는 그 자체로 양국정부의 합의사항은 아니며, 양국 정부는 앞으로 공동연구단이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추진할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멕시코는 1988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출초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우리의 제4위 무역흑자국 (2004년 무역수지 흑자 25억불)인 바, 우리 정부로서는 양국간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EPA 추진을 비롯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멕시코 FTA 체결시 대멕시코 수출은 매년 6.5-6.8억불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5억불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 농업은 칠레처럼 수출산업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멕 EPA 체결시 농산물 수입효과는 칠레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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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