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가칭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가칭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및 독도 관련 조사 연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 및 정책대안 개발, 시민 사회 단체 및 학계와의 협력, 홍보 및 교육, 문서 출판, 동해·독도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7. 대통령의 “역사 왜곡·독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정부출연 상설전담기구 설치” 지시에 따라, 4.20 발족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에서 그간 관계부처 및 시민 사회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설립될 동 재단은 “연구-전략-실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출연 기구로서, 동 재단의 이사장은 역사 및 독도 관련 주요 국가정책사안에 대해 정부내 정책결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재단은 민간 전문인력과 파견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합동체제로 구성하여 재단과 정부간 연결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8.18 예정), 당정협의 및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동 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금년내 동 재단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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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