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한다
-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법안 입법예고
추진 배경
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음에도,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임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개정안 내용
‘형사소송법’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함
① 추징 재판 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수단 강화
추징금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권’,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압수·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 등을 신설하여 몰수·추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다만, 이러한 장치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② 제3자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징 집행 확대
범인에 대해 확정된 추징판결의 집행 범위를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확대함
본 개정으로 가족, 측근 등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이 범인의 확정판결 후에 발견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토대로 은닉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 짐
③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효 규정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동시 개정 추진 이유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의 철저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이 필요함
다만, 추징 선고 사건 일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가 아니어서 동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모든 범죄에 관한 추징금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도 동시 추진하게 되었음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까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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