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대책 발표

-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8.21)에서 대책 보고

- ’17년까지 5.4조원 생산 증가, 4.8만명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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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11:00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민현종)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8.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7년까지 5.4조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 증가 및 4.8만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은 조달청과 중기청이 지난 7월 체결한 ‘중소기업 기반의 창조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된 협업과제이며,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데 발생하였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구매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한 해당제품의 신뢰도 제고로 내수 및 해외시장 진입까지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혁신형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이며, 신제품 개발 및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구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등) 중에서 94.4%는 기술개발 중심기업이나,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더라도 신뢰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하여 공공시장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현재에도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에 있어서 구매 현장 및 제도 상의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 진입 촉진

△ 조달시장 진입문턱 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조달청)’의 운영

- 민·관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구매토록 추천
- 위원회를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정부의 거래비용 최소화

△ 기술개발제품에 “제값주기”를 위한 최저가 부담 완화

-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는 현재 MAS 2단계 경쟁에서의 최저가 적용에 대하여 낙찰 하한율(등록가격 90%)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가의 부담 최소화

△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범위 확대

△ 공공기관에 기술개발 구매방식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심사통보하는 구매방식 협의를 도입하여 구매담당자의 부담 완화

구매연계형 R&D 강화 및 신수요 창출

△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 참여 기회 부여

- 기술개발업체로서 자체 시설설비를 갖출 역량이 다소 부족하나 생산역량을 갖춘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장기사업* 추진시 기술개발제품 수요 사전검토, 개발과제 발굴 등의 수요창출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발굴된 과제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과제로 연계하여 지원

△ 중소기업의 구매조건형 사업 참여기회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업, 중견기업 등 구매력이 우수한 수요처 발굴 강화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이행 요구에 대해 실제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 제도 미이행에 대한 입찰절차 일정기간 유예 검토

-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에 대한 중기청장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재검토하도록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기간 유예

△ 공공기관의 구매이행실태를 종합한 기관별 성적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

△ 공공구매 참여 CEO 및 설계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

- 공공구매 참여 CEO에 대해 창의혁신 교육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조달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기술개발제품 구매의 우수사례 발굴, 유공자 포상 및 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5)’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이를 통해 기술개발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해당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나아가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