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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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11:00

서울--(뉴스와이어)--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긴장고조 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지만, 3/4분기 기대지수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

한반도 평화지수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0.8을 기록하여, 남북 간 ‘긴장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1/4분기 30.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2/4분기에도 전기 대비 0.7p 상승한 30.8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의 긴장상태 지속

기대지수

1/4분기 큰 폭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해 전문가들의 2013년 3/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2013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2.6p 큰 폭으로 상승한 46.7로 나타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과 남한의 5대 민간단체 및 유엔아동계획(UNICEF)의 대북 장애인·어린이 등 의약품 북송과 함께, 6자회담 재개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감소 등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특징 분석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상승했지만, 긴장상태는 지속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2.8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28.8로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

이는 지난 분기 39.9를 기록한 정량분석지수가 약 10p정도 크게 하락한 반면, 26.1을 기록했던 전문가 평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임

남북 간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 가운데, 남북교역이 포함된 교류지수의 큰 폭 하락이 전체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세의 원인

이는 북측의 노동자 전원 철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여파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됨으로서 교류지수가 약 20p 정도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

2013년 1/4분기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던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는 지속 중

이는 시진핑 주석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룡해 특사 역시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를 원하는 등 대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남북관계가 바닥을 쳐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인 30.8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

항목별 평가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남북 간 긴장 고조 지속으로 정량분석지수가 크게 하락했고, 전문가평가지수는 낙관 속 복병 존재

전문가평가지수 (2013년 1/4분기 : 26.1 → 2/4분기 : 32.8)

총 105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긴장고조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6.7p 상승한 32.8을 기록했고, 1/4분기 기대지수 전망인 34.1과 유사해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함

전문가평가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의 긴장 고조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3~4월 한·미 군사훈련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군사적 도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당국 간 회담 제의와 김정은 제1비서의 경제 분야 시찰 회수 증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정량분석지수 (2013년 1/4분기 : 39.9 → 2/4분기 : 28.8)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1.1p 큰 폭 하락한 28.8로 나타났고, 이는 2006년 최초 조사 이래 최저치로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천안함 침몰(34.4), 연평도 포격(34.5), 3차 핵실험(39.9)보다 낮아 남북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이벤트지수 (2013년 1/4분기 : 33.5 → 2/4분기 : 29.9)

이벤트지수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기 대비 3.6p 낮은 29.9를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따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5월 중순 3일간 6차례에 걸친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발사, 개성공단 노동자 전원 철수에 따른 잠정 폐쇄 결정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특히 2/4분기 이벤트지수는 천안함 침몰(33.3), 연평도 포격(32.8) 당시 보다 낮아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이 심각함을 방증

교류지수 (2013년 1/4분기 : 46.2 → 2/4분기 : 27.7)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8.5p 하락한 27.7을 기록했고, 이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최저치로 기록

교류지수의 큰 폭 하락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 간 상업적 거래액(4분기 5억 5천만 달러→1분기 2억 2천만 달러)이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상승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2.0, 37.1, 28.1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4.9p, 11.8p, 3.6p 상승하여 다소 긍정적 평가로 반전

중도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상승한 것은,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우려 감소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대해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2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 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 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남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상승함으로써 3/4분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

이는 지난 5년 간 남북관계 경색의 지속과, 최근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 없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내부 경제개선 조치를 위해 대화기조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