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 공사 입·낙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부가 발주한‘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번 공청회 발제에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공공 공사 발주에서 일부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발표 자료에서
△ 공사수행능력점수는 당해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 여부,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객관화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득점율은 체감토록 설계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하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편,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발주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사업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낙찰자 선정 방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 낙찰 받은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패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곽범국 국고국장은 “공청회 결과를 참조하여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13.10월까지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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