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사립학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 명확화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를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21~10.4)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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