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1. 최근 가계부채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국내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2년까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거듭
·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과 자금순환상의 개인부채(가계신용에다 자영업자 및 비영리단체 부채 등 포함)를 사용
· 2012년 말 현재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963.8조원,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 부채 기준으로 1158.1조원을 기록
- 하지만 201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3년 1분기에는 오히려 감소
· 2011년도의 가계신용 기준 73.0조원 증가, 자금순환 개인부채 기준 89.4조원 증가에 비해 2012년 가계부채 증감은 각각 47.6조원 증가, 52.8조원 증가로 규모가 크게 축소
· 2013년 1분기 가계부채는 2012년 말에 비해 오히려 가계신용 기준 2.2조원 감소, 자금순환 개인부채 기준 1.7조원 감소를 기록
최근의 양적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로의 반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감소 등을 지속적으로 하락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13년 1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36.3%, 자금순환 개인부문 부채 기준으로 163.8% 기록
- 가계대출의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이자상환 능력마저 약화되고 있음
· 원금일시상환대출의 롤오버(roll-over) 지속,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등으로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순수 주택관련 용도보다 생활비 등 생계형 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하고, 시장 상황에 민감한 신용카드연체율은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
2012년 이후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는 하락하고 있지만 경기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종합적인 가계부채 위험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2012년 이후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는 하락하고 있지만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 심화되면서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자금순환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당시 급증하였지만 2012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에서 2012년 2.0%로 급락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더욱 악화된 1.9%(한은 전망치)로 전망
· 부동산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금년 정부의 4.1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현재의 가계부채 압박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파악할 필요
· 국제비교를 위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등이 종종 사용되나 이는 현재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임
· 거시 시스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종합적인 가계부채 위험 파악 필요
2. 가계부채 위험 수준의 평가
(가계부채 위험의 구성)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
- 현재의 압 박 부담과 향후 상환 능력 등 다각적인 위험을 고려한 총체적인 가계부채 위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태에서 가계부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연체, 이자 부담, 비은행 가계대출 등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한 상환 능력도 중요한 가계부채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압박 부담’ 평가를 위하여‘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연체율’,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등 3가지 변수를 사용
·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은 소득에서 이자지급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인이자상환비율(개인이자지급/개인순처분가능소득)’을 사용
· ‘연체율’이 높을수록 부채 압박이 크다고 판단되며, 한국은행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을 사용
·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은행권 부채 보다 부채 부담이 빠르게 올 수 있으며, 여기서는 ‘전체 금융기관 가계대출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을 사용
- ‘상환 능력’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을 선정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OECD 등 주요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수준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개인순처분가능소득’을 사용
·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는 부채를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 면에서 중요한 지표이며, 여기서는 자금순환의 개인부문 ‘금융부채/금융자산’을 사용
· ‘가계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환 능력이 제고로 이어지며, ‘주택가격 상승률(한국은행 전도시 주택 매매가격 등락률)’을 사용
(가계부채 위험 추정)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에 선정된 변수를 표준화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를 가중 평균한 수치를 추정함
-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 변수들을 표준화한 수치를 동일 가중 평균하여 산출
· 가계부채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부터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절대비교와 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각각의 부문별 지표를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함
- 수치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100을 곱하고 중간 위험수준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 100을 더함
· 따라서 수치가 100이면 추정 기간 동안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의 평균이 되고, 그 이상이면 평균 이상의 위험이 됨(속성상 마이너스 수치 가능)
- 가계부채 위험은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을 평균하여 산출
· 가계부채 위험은 현재의 가계부채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적인 위험 수준임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 평가) ‘압박 부담’은 금융위기 직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상환 능력’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었지만 이후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압박 부담’은 카드 사태 이후 안정되다가 금융위기 직전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카드사태(2003), 금융위기(2008) 등 위기 상황 직전에 연체율 급등 등으로 빠르게 상승
· 최근에 와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가처분소득대비 이자지급 비중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급등,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음
- 한편 ‘상환 능력‘은 금융위기 당시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 경제여건 호조에 따라 개선되었다가 2012년 다시 악화
· 카드사태 당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소비 안정, 경기 호조세 반전,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실제 상환 위험은 크지 않음
· 금융위기 당시에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상승세, 이자지급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급등하였다가 2010년부터 경기회복, 주택가격 안정세, 저금리정책 등 경제여건 개선으로 안정세 유지
(가계부채 위험 평가) 2006년부터 급등하던 위험이 금융위기 이후 안정되다가 2011년부터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근접
- 가계부채 위험은 카드사태 이후 2009년 금융위기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시현
· 2002년 카드사태 당시 상승하였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고, 당시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소비 안정, 경기 호조세 반전,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음
· 200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은 상승하였으며, 상승세는 금융위기 당시 경제여건 악화로 크게 상승
· 금융위기 당시 부채 증가, 연체율 급증, 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급등하였다가 2010년부터 경기회복, 주택가격 안정세, 저금리정책 등으로 하락
- 2011년 이후 정부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부채 위험은 오히려 상승
· 2012년 경기침체 장기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비은행 대출 비중 증가 등 여건 악화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
· 2013년에는 여건 악화로 금융위기 수준으로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3. 시사점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와는 달리 가계부채 위험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바, 여건 악화 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2년 이후 양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우려감 증가
· 그동안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경제 여건 등의 호조로 가계부채 위험이 높지 않았음
· 가계부채 관련 지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2012년부터 가계부채 위험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현재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내 가계부채 위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
· 현재 정부의 정책 등으로 본격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은행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외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 비은행권의 원금상환 요구 가능성, 주택가격 하락세 등으로 큰 폭의 가계부채 위험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과 더불어 경제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가계부채 증가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
· 주택정책을 ‘거래없는 가격안정’ 보다 ‘전세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어 서민들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 수요를 축소시킬 필요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전월세보증금을 금융 저축액으로 전환하여 악성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
·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자산이 부족한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
- 한편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
·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금리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지 않도록 가계의 이자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
·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축 제고를 통하여 가계수지 흑자율을 제고
·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계 소득을 증대
· 높아진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책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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