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휴회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
그러나 북미 양국의 이러한 협상자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핵이용권과 핵폐기의 범위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과 깊은 불신은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북한을‘핵전용 가능한 불량국가’보고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는 핵비확산협정(NPT) 체제를 준수하는 한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 부시 행정부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민수용 핵기술 이전까지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이 북한에게 핵에너지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대북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북한의 핵에너지 개발 권리까지 제약하고자 한다면 보다 과감하고 책임있는 보상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의 대규모 전력제공 제안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폐기를 무리하게 요구하기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번 휴회기간동안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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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