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 종합계획 발표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수립
이 계획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고, 특히, 지난 7월 18일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특수교육 관계자 등 250여명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견을 담아 완성하였다.
기존 제3차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8.5)’의 첫 시행에 따른 법에서 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4차 계획은 제도의 현장 착근을 토대로 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교육력 및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이 개발·보급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를 각 7개, 12개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자에 대한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 등 장애유형별 교수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특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과밀 특수학급과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국 190여개 상설모니터단(위원 1,500여명)의 상시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장애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보완자료 등 개발·보급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지체·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지역특성 및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련서비스 등 제공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정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 제공을 위해 정책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해 병원·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거점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수화 및 점자 등 관련자격 소지자에 대한 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장애유형별 교수 전문성 강화
특수교사 선발 시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수학교, 특수학급 연차적 신·증설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하여 2017년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 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의 확보는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영·유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영·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장애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장애유아를 위한 활동중심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3~4세 장애유아 지도를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190여개 운영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190여개, 위원 1500여명) 운영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 일반학생 및 교원의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일반학생이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공부하는 통합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 드라마를 제작·보급하고 장애이해 사진전 및 실천사례 공모전 등을 확대하며, 일반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다양한 장애인 예술행사를 통하여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이 추진된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효과성 확대 등 장애학생 창업·취업 지원 확대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일반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교와 연계한 장애학생 창업·취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한 창업·취업지원으로 취업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인프라 확충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전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의 진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보급,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장애성인 평생교육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성인 문해교육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와 대학 기반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를 단계적으로 지원·확대하게 된다.
- 4차 5개년 계획 기대효과
교육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해 교육력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으며,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한 임용시 가산점 부여 및 특수교육교원의 장애영역별 연수 강화로 교원의 교수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이 대폭 확충되고,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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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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