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3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 발표
Ⅰ. 개 황
2013년 상반기중 비현금 지급수단에 의한 지급결제규모는 일평균 4,822만건 및 304조원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9.5% 및 4.3% 증가
장표방식인 어음·수표 결제규모 감소 지속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금액은 한은금융망 및 인터넷뱅킹(전자금융공동망) 등 계좌이체 주도로 증가하며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
한편, 자기앞수표, 선불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의 지급수단은 경쟁관계의 대체 지급수단 확산으로 이용이 계속 감소
Ⅱ. 지급수단별 결제동향
1. 어음·수표
2013년 상반기중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일평균 155만건 및 2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3.5% 및 10.0% 감소
건수는 전자지급수단 및 5만원권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중심으로 감소
* 5만원권 발행잔액: 2012년 상반기말 28.8조원 → 2013년 상반기말 37.2조원(+29.0%)
금액은 금융투자회사의 콜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한은금융망 콜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상환 비중이 늘면서 콜어음 등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감소
* 콜거래 규모가 축소: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1.5월부터 월평균 콜머니 잔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2.7월부터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함에 따라 2013년 상반기중 금융투자회사의 일평균 콜거래 금액은 7.0조원으로 전년동기(7.8조원)보다 9.6% 감소
한편, 전자어음은 2012년 10월부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담보용 어음을 종전 실물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변경함에 따라 결제금액이 증가
2. 계좌이체
* 계좌이체: 지급인이 거래은행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입금이체와, 지급인과 수취인의 사전약정에 의거 수취인이 거래은행에 의뢰(인출지시)하여 지급인의 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출금이체로 구분됨
2013년 상반기중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규모는 일평균 1,664만건 및 276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6.3% 및 5.9% 증가
입금이체의 경우 건수는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이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금액은 한은금융망을 통한 자산운용사 콜론 및 기관간RP 등 증권자금 결제 증가에 주로 기인
한편 CMS입금이체의 경우 2012년 하반기중 일부 대량 이용기관이 관련 자금이체를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펌뱅킹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폭 감소
출금이체는 사회보험료 및 통신요금 등 지로자동이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증가
3. 카 드
2013년 상반기중 카드 이용실적(승인기준)은 일평균 2,999만건 및 1.8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4.2% 및 2.8% 증가
특히 이용건수면에서는 전체 지급수단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상반기 현재 62.2%로 2012년중 대비 1.8%p 확대되었으며, 2004년(32.8%)보다는 2배 정도 확대
각 카드별 이용실적은 신용카드는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체크카드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계속 감소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149만건 및 1.5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각각 8.9% 및 2.2%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둔화 및 신용카드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
*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0년 4.4%→2011년 2.4%→2012년 1.7%P→2013.상 1.6%P
* 감독당국은 2012.10월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개인 신용등급 제한(1~6등급 이내)을 신설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
그러나 현금서비스(-8.0%)는 일부 카드사의 할부결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일평균 이용금액(1,945억원)이 2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하고, 물품구매에서도 할부구매(-8.3%)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
* 카드사의 할부결제 폐지: 2013.4월 일부 카드사의 신규고객 대상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하였으며 2014.2월부터는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중단될 예정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신용공여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 장려, 세제 혜택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 및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각각 31.4% 및 7.5% 증가한 일평균 839만건 및 2,370억원을 기록
* 체크카드 장려: 신용등급 미달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의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내의 신용이 공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2012.10월)
특히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 2013년 상반기중 신용결제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6월중 일평균 12.1억원을 기록
* 하이브리드 카드: 2013.6월 현재까지 총 21개 카드사중 15개 정도가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하였으며 관련 상품이 없는 일부 카드사들도 하반기 신규 출시 예정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는 각각 상품권 및 체크카드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
한편 카드 건당 결제금액은 소액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카드 발급장수의 경우 신용카드는 감소한 데 비해 체크카드는 증가세를 유지
신용카드(개인의 물품·용역 구매) 및 체크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각각 5.1만원, 2.8만원으로 전자상거래 및 편의점 등 소형가맹점에서 소액결제에 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 이용금액의 소액화 추세가 지속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발급기준 강화 및 불법모집 근절대책 시행(2012.12월) 등의 영향으로 신규발급이 둔화되면서, 2012년 휴면카드 정리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013년 상반기말 현재 1억 1,534만장(경제활동인구 1인당 4.4장, 국민 1인당 2.3장)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2013년 상반기말 현재 1억 369만장으로 처음으로 1억장을 넘어서는 등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 1,534만장)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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