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물가관계차관회의’개최결과 발표
최근 소비자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긴 장마·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배추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상반기 중 상승세가 꺾여 차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명태·고등어 등 대중어종은 여전히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추 등 서민 식생활과 밀전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가계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농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우선, 농산물과 관련하여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최근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행히 9월에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양호하여 향후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일시적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만약 앞으로 태풍 등으로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여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상추·시금치 등은 향후 기후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정보제공, 대체품목 소비촉진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최근 수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다음으로 수산물의 경우, 명태·고등어 등의 가격은 그간 어획량 부진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성어기 도래로 안정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어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어기를 맞아 조업 독려, 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최근 적조가 동해까지 확산되면서, 우럭·돔 등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바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피해 지원, 치어 방류 및 성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조 관련 R&D 강화, 피해복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관련 >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추석 성수기 수요증가 등으로 일부 개인서비스 품목의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물가조사, 정보공개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관련 >
이와 더불어, 추석명절(9.18~20)을 앞두고 일부 과일·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추석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
마지막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식육(食肉)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이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편중된 선호로 인해 고지방부위(삼겹살·목살 등)는 가격이 상승하고, 저지방부위(앞다리 등) 가격은 싸게 거래되는 등 부위별 가격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육점(식육판매업소)에서 저지방부위 고기를 사용하여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축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육점이 축산물가공품을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부피가 큰 가공품을 분할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즉석제조·판매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융자 7억원 수준/개소) 하며,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기타 식육가공품 유형 신설), R&D 투자확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 선호부위 가격의 안정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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