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환경부, 자연자원 보전·관리를 위해 힘 합쳐
- 양 부처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 정기적 논의
산림청과 환경부는 그간 산림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라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각 부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으나, 부처 간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비하였으며, 때로는 유사한 업무 영역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과 환경부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양 부처간 협업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1차 협의회는 착수회의(Kick-off) 성격으로 양 부처 차관 급 및 소관 국장·과장 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협의 과제로 △ 국립공원내 산림 공동협력사업 △ 평창동계올림픽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방안 △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생태통로 설치 △ 보호(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협조 △ 숲가꾸기 사업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선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추가 발굴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과제들의 논의를 위해 산림보호국장-자연보전국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원섭 청장과 정연만 차관은 “산림청과 환경부는 양 부처의 정책 목표가 유사한 만큼 협의회 구축으로 얻어질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 국민을 중심에 둔 협업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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