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우정민영화법 부결과 향후 영향 분석
1. 배경 및 투표 결과
중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통과한 바 있는 우정민영화법안은 8일 오후 개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으로부터 다수의 반대표가 나옴으로써 부결
참의원 본회의 투표결과는 찬성 108표, 반대 125표(자민당으로부터의 반대표는 22명, 결석.기권 8명)
참의원은 총 242명으로 표결라인인 과반수는 121명(의장은 표결에서 제외)
우정민영화법안은 정권탄생시부터 개혁을 표방해온 고이즈미정권의 최대 중요과제의 하나
고이즈미수상은 표결 직후의 자민당 黨3役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돌입할 의향을 표명,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임시각료회의에서 결정
2003년11월 이래인 중의원선거는 이번달 30일 공시, 9월11일 투표 일정을 축으로 하여 조정
고이즈미수상은 법안 반대자를 公認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 사실상 분열선거에 돌입
2. 우정민영화 추진 사유
우정공사는 전국 24,000여개의 우체국과 28만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조직, 360조엔의 수신고를 보유한 일본 최대의 금융
고이즈미수상은 이 막대한 금융자산의 효율성을 높여 일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정민영화를 공약으로 제시
우정민영화는 ①우편사업, ②간이생명보험사업, ③우편저금사업의 우정 3대사업의 민영화정책을 지칭
일본 최대 금융기관인 일본우정공사(우체국)을 4분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는 민영화 구상
130년이상 국가가 운영해온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법안으로 구성
특히 우정 민영화를 절호의 정치개혁 기회로 보고 우정조직의 이권화를 막아 우정족 등 당내 기득권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부패.파벌 정치 악습 일소 등을 지향
3. 법안 부결관련 언론 등의 반응
참의원 본회의 개최 이전부터 표결과 관련한 전망 등에 대해 NHK, 주요 민방TV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 집중 보도를 실시 해왔음
아울러 8일의 표결 당일에도 NHK를 비롯, TBS계열, 후지TV, TV아사히 등이 연이어 통상의 프로그램을 중단, 보도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변경하여 특별 방송 실시
미 CNN TV, AP통신, 영국의 BBC TV, 로이터통신, 중국의 신화사통신 등 해외 메이저 매체도 법안부결 뉴스를 속도로 보도하는 등 국내외 매스컴 공히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
아사히, 산케이, 요무우리 등 주요 중앙 일간지는 8일 부결직후부터 인터넷판을 통해 법인 부결 및 향후 파장 등에 대한 기사를 집중 보도
4.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8일의 동경주식시장은 지난주말 미주식시장 주가가 하락한데다 우정민영화법안을 둘러싼 정국의 혼미를 우려한 매도 주문이 증가
이로 인해 닛케이평균주가의 하락폭은 한때 150엔을 넘어서 거래시간중으로서는 7월22일 이래 약 2주간만에 11,700엔대를 하회
닛케이평균은 이후 다소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서 서서히 하락, 부결시에는 130엔을 넘어서는 하락폭을 기록
시장에서는 우정민영화법안이 참의원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해산.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외국인투자가는 구조개혁이 후퇴할 것으로 보고 매도주문을 낼 것(증권사 관계자)”이라는 관측이 확산
아울러 법안 부결에 따라 우려되는 정치 공백.혼미 국면이 지속될 경우 장기불황에서 겨우 벗어나 회복세를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경제에도 마이너스의 영향 파급이 우려되고 있음
5. 향후 일본정치 전망
법안 부결은 내각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공언해온 고이즈미수상은 금일중 중의원 해산에 돌입 전망(각의 결정을 거쳐)
공명당의 칸자키대표도 표결전 해산에 동의한다는 의향을 분명히 함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고이즈미수상은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계속인가 아닌가”를 최대의 초점으로 할 의향, 이로인해 자민당의 분열선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내포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선거에서 자민당 대패의 경우 정국은 격변, 경제에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총선에 돌입하게 되면 우정민영화, 고이즈미구조개혁노선의 적부성,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 초래된 중일, 한일관계의 악화를 비롯한 고이즈미외교의 평가,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세제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
6. 한국에의 영향
*일본총합연구소 야마다 주임이코노미스트 등 인터뷰 내용 등 참조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위앤화절상에 이어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파생될 일본 경제에의 마이너스 영향, 특히 우리의 대일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엔화의 움직임과 향배임
우선 엔화는 당분간은 엔저로 갈 환경하에 있어 수입은 소폭 감소가 예상 되나, 최근 일본의 무역은 환시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체질이 갖추어져오고 있는 상황임
법안 부결로 정국 혼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엔매도 우세국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엔저는 진정세를 보일 것임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의 부결보다는 중의원해산 총선거 결과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정국이 혼란, 외국인투자가의 일본 매도가 우려, 경제의 위축→ 수입 감소 영향을 받기 쉬울 것으로 전망됨
일반적으로 “정치 혼란이 통화 약세를 초래”한다고 일컬어져 오고 있으나 이번 부결 정도로는 극단적인 엔저는 생각하기 어려움.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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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