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방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협의안건으로는 ‘방위사업법’
보고안건으로는 ‘국방개혁법’ 및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음
방위사업법 제정안은 획득관련 60여개의 후속법령 제,개정, 사업 수행절차 정립, 군무원 신분전환 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로서
금년 정기국회 초기(9월-10월)에 방위사업법 국회통과가 안 될 경우
조달본부 군무원 신분전환 근거 부재
획득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곤란
국방기술품질센터 설립근거 부대로 인한 개정 차질 발생 등
반드시 기한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참석자간에 합의
방위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정책 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도
청렴서약제 및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구매협상, 시험평가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일반 군수물자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
소요기획 절차 개선
재원운영체계 개선
통합사업관리제 운영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
보직자격 제도 규정
군무원 신분전환 특례조항 마련 등 임
그리고, 국방개혁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국방비젼 제시
국방부 문민화 및 합참기능 강화
3군 균형발전 및 여군인력 활용 확대
군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
일관된 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등
이와 관련 8월말에 정식 당정협의를 하기로 함
마지막으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대책위원회 구성은 민간인 9명을 포함 국방부 장관 등 18명으로 구성
장병 의식구조 및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병영시설 및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와 관련 9월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는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임
▷ 일 시 : 2005년 8월 8일(월)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안영근 국방위 간사, 김명자, 조성태, 박찬석 국방위 위원 /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정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내정자), 김영룡 기획관리실장 등
2005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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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