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방안 발표
3개 부처는 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과잉근로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터 기반 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 현장의 실태조사와 학교, 산업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해 왔으며 주요내용은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방식 개선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하여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강은희(새누리당), 김재연(통합진보당),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3학년 1학기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우수기업 DB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되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학교가 전공 교과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13년 운영: 교원 1천명 집합 연수, 학생 9만명 사이버 교육(’13.9~12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교육연수원 주관)
산업체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교원이나 학생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또는 대표신고 전화(1644-3119)를 통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 (신고해~앱 설치) 안드로이드폰은 Play스토어, 아이폰은 App스토어에서 ‘신고해’로 검색,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상담) ‘앱’의 상담하기 터치 → 사업장 관한 지방관서 담당 또는 대표메일 계정으로 상담메일 발송 → 전담 감독관 스마트폰으로 메일 발송 → 담당 감독관 즉시 응답 → 지방관서 상담대장에 기록
- (신고) ‘앱’의 신고하기 터치 → 고용부 e-고객센터 신고 웹페이지 연결 → 신고 → 관할 지방고용관서 전담 감독관에게 사건 접수 → 신고사건 처리
- (대표전화) ‘앱’의 1644-3119 터치 → 발신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방관서 또는 관할 지방관서로 연결 → 전화상담 → 신고사건 처리
이와 함께 지방고용관서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수시감독 강화, 현장 안전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학교 교사의 현장 순회지도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안전 조치 여부, 학생들의 적응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지도하게 된다.
셋째,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게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17년까지 1만개)
* 현장훈련 매뉴얼: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S-OJT) 참여 기업(553개)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업종별로 현장기반 훈련을 위해 개발한 매뉴얼
* 기업의 현장 훈련비(시간당 3천원) 중 40%, 최대 600시간 지원 → (개선) 훈련비 100% 지원, 시간제한 완화, 훈련비에 전담트레이너 인건비 지원
또한 기업 CEO 연수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실습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향후 독일의 듀얼도제, 호주의 신도제 등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반의 체계적 일·학습 병행 제도를 한국 여건에 맞춰 개편·도입(가칭, 한국형 일·학습 병행 듀얼시스템)하여 단계적으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체계적 현장인재 육성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부) 중소기업 선발(’14년 1천개, ’15년 2천개, ’16년 3천개) 및 지원(현장인재 육성체계 구축 컨설팅, 훈련비, 트레이너 인건비, 관련 인프라 구축비 등)
* (중기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근거 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3개 부처는 이번 방안이 학교와 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동 지원할 예정이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실습이 학생안전 및 학습 중심으로 운영되어 능력중심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낙현
02-2100-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