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발표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9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이번 결과는 ‘학생 역량 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인성 및 학생복지 증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교육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012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은 학교정보공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개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틀을 유지하는 한편,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지표도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고, ’12년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포함하여 ’13년이후‘향후계획의 구체성’, ‘정부 주요정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노력’등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교육계, 연구기관, 학부모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특히, 특별시, 광역시 등 시(市)와 도(道)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결과도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 >
종합 평가결과 시지역에서는 대구(1위)·인천(2위)·부산(3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도지역에서는 경북(1위)·충남(2위)·제주(3위)·충북(4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평가영역별 교육청의 역량을 평가하는데도 주안점을 두어 평가영역별 우수교육청 3개씩을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역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도별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청의 특색사업 사례를 공유·확산 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인재 육성’의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14∼’18)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방향으로 ‘선행교육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등 주요 교육정책을 반영 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국민중심’, ‘현장중심’ 그리고 ‘협업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대하여 산출단계 뿐만아니라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9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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