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되,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 개선
- 원서접수, 대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그간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의 토의와 전문가 및 대학·고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동 시안에 대해 ’13. 9.2(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고,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은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안에서 제시된 대입전형 간소화 등 주요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다.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고1~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15학년도 및 ’16학년도에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수준별 수능(A/B형),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등을 개선한다.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독립 영역으로 하고,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방안을 포함하였으며, 향후 고교, 대학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동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1.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전형체계 마련>
수험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기 쉽도록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를 중심으로 전형체계를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전형을 단순화하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입학전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간소화한다.
수시모집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 선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15학년도 및 ’16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하고, ‘17학년도 이후에는 ’15학년도 및 ‘16학년도와 같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권장하거나 또는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하여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일 전형 내에서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선발함으로써 혼선을 유발하였던 우선선발 방식은 지양하도록 권장한다.
<모집시기 간소화>
대학 지원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해 온 수시모집 1·2회차 원서접수 기간을 통합한다.
정시모집의 학과 내 분할모집(가나·가다·나다·가나다)을 폐지한다.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절차 간소화>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서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국립대 41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1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전면 적용한다.
아울러 합격자를 한번에 발표하는 “최종합격자 일괄발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미등록자 충원 절차 반복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불편 해소는 물론 대학의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정보공개 및 접근기회 확대>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를 돕고 대입전형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집단위별 경쟁률, 전형유형별 경쟁률,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등 수험생의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수험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학 자료 제공,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대입전형 관련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학생들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하여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사전 예고를 강화한다.
대입전형을 발표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하여 사전 예고의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대교협 및 대학이 전형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대학으로 하여금 대입전형 발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학생·학부모들에게 상세한 전형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3.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특히 국립대에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국립대가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내실있게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학생부 교과성적, 비교과 활동 사항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학사정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성취평가제는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
즉,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성취평가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성취평가지원센터(교육부) 및 성취평가현장지원단(교육청)을 설치·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진로 선택동기 등 기재란 신설, 교내대회 실제 참여인원 병기, 학생 관련 서술형 기록의 항목별 입력 글자 수 범위 설정 등 학생부 비교과 서술형 기록을 내실화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
한국사의 대입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국사 시험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14년 상반기 중에 출제 경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영어 수준별 수능(A/B형)은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크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15학년도부터 폐지한다.
다만,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A/B형)의 경우 이미 고1·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6학년도까지만 유지한다.
20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 발전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어·영어 영역은 각각 단일 시험으로 통합하되, 수학 영역은 문·이과별로 출제범위를 다르게 하여 출제하고 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학생의 균형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능 틀을 일부 조정하여 탐구영역 중 중심영역에서 2과목과 기타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이과 일부 융합안,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이 공통적이고 균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제시하였다.
수능-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능과 연계하지 않는다.
한편,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에 합격자 일괄발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시 일정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이 구축되는 ‘17학년도부터는 수능시험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을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개선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 출제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수험부담을 유발하는 문제풀이식의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8. 대입전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대학입학 지원을 총괄하는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 “(가칭)대학입학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을 통해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학은 지원받은 예산을 대입전형 운영역량 강화 및 신입생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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