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제공 절차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조문을 정비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공 시에는 신설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는 핵가족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직접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일선 읍·면·동의 주민등록업무 효율화와 주민등록 자료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005.8.1 시행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조치(수기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기처리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 남아 있고,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안정화 정도를 고려하여 전산과 수기관리를 병행하도록 하여 왔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작성관리는 전산으로만 처리되며 거주지 이전시 주민등록표도 전산으로 이송된다(현재는 등기우편). 전산관리일원화 조치로 일선 읍·면·동에서 상당한 업무량 경감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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