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착수
이번 보고회에는 대법원·국방부·안행부·농림부·국토부·조달청·산림청·자산관리공사·정보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 및 대우정보시스템 등 사업수행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통합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개년(’12~’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총 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13. 2월 완료된 1단계 사업(15.5억 원)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에 알맞은 GIS와 유관 기관 자료를 연계한 통합 DB가 구축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본기능이 개발된 바 있고, ’13.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약 55억원)에서는 국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능이 개발될 예정이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의 7단계 Life Cycle인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개발 완료(종합계획·일반매입·사용승인·용도폐지·교환·관리전환·대부/사용허가·매각·실태조사 등 관련 총 278개 세부 기능)했다.
전체 국유재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대장, 항공·위성 영상 등의 확인을 통한 자료 정비 완료했으며, 매각·대부·개발 등 업무별로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한 조건별 검색 기능 등 국유재산 GIS를 고도화 했다.
끝으로, 기구축한 통합 DB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개별 시스템(국토부·농림부·해수부·조달청)과 연계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GIS를 통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등 담당자들의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예산·결산 시스템인 dbrain과 연계하여 한 화면에서 별도의 시스템 접속없이 재정업무 처리 가능하다.
국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공부 및 실제 현황이 일치하게 되어, 국유재산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향후 국유재산 종합 정보 서비스를 위한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 시스템 구축이 계획된 ’14년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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