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와 제고 방안’
1. 자영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도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임
· 취업자(7월 현재 25,473천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6.0%를 차지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6%로 전체 취업자의 22.6%(5,750천명)가 자영업자임
· 상용직 근로자는 이보다 많은 46.4%이며, 임시일용직 근로자(25.9%)를 포함한 임금 근로자는 취업자 중 72.3%임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3.55점)는 전체 평균(3.60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3.73점)와는 큰 차이를 보임
·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73.9%가 ‘삶에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는 의견으로 3명 중 2명은 삶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58.8%만이 ‘삶에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절반 가량은 삶에 불만족하고 있음
- 자영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대체 일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만족도 제고는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임
·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양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절대적 및 상대적 만족도 하락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자영업의 시장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다양한 개인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요인들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음
본 고는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원인을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특징을 인구통계적,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각 요인별로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위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자영업자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11가지 세부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만족도가 취약한 집단을 도출해 봄
· 끝으로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 및 만족도 취약집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함
2.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실태 분석
① 인구통계적 요인
- (학력)자영업자의 평균 학력수준이 낮으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모든 학력에서 유사해 학력차이가 만족도 차이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학력별 비중을 보면 자영업자는 고졸(45.0%), 상용직 근로자는 초대졸 이상(61.7%)이 가장 많아 자영업자의 평균 학력 수준이 낮은 편임
· 하지만 학력에 상관없이 상용직 근로자와 일정한 수준의 만족도 차이를 보여, 두 집단의 학력 차이로 인해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음
- (연령)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격차도 가장 적음
· 자영업자의 경우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50%이상으로 많으나 저연령층과의 만족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가장 적은 반면, 30대 및 50대는 상대적으로 만족도 차이가 커지고 있음
- (성별)여성 자영업자와 여성 상용직 근로자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두 집단 모두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영업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약간 낮으며, 상용직 근로자는 반대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여성 자영업자의 여성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커지는 결과가 야기됨
② 경제적 요인
- (소득)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이 크며, 상용직 근로자와 ‘소득3분위’에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큼
· 자영업자의 약 4명 중 1명은 소득 1분위에 속해 저소득층이 많으며, 평균 소득도 자영업자 3,541만원, 상용직 근로자 3,713만원으로 자영업자가 적음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특히 중간소득층( 3, 4분위)에서의 만족도 차이가 고소득층(5분위) 및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직종)자영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최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남
· 자영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3.39점으로 가장 낮으며, ‘관리(3.81점) 및 전문직(3.70점)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서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관리 및 사무 종사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임
- (근로시간)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긴 편이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짐
· 자영업자 중 주5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52.1%로 많아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많음
· 대체로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며, 상용직 근로자와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40~44시간대임
- (근속기간)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장기(6년 이상)근속한 경우가 많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삶의 만족도간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는 근속기간과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는 패턴을 보이나, 자영업자는 근속기간이 11~15년(3.45점)에서 가장 낮고 16년 이상(3.69점) 장기 근속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아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근속기간 11~15년이며, 근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임
③ 사회심리적 요인
- (이타심)이타심 수준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특히 이타심이 낮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상용직 근로자의 이타심이 다소 높은 편이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영업자 중 이타심이 낮은 경우의 만족도는 3.29점으로 상당히 취약한 수준이며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커지고 있음
- (신뢰도)자영업자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이며, 신뢰도가 낮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와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증가함
·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정도는 유사하나, 상용직 근로자보다 신뢰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
· 특히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커짐
- (우울감)자영업자의 우울감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우울감이 높은 경우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짐
· 자영업자 중 우울감이 평균이상인 경우가 30.9%로 3명 중 1명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 우울감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자아존중감)자영업자의 자아존중감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낮으며, 자아존중감 수준에 상관없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만족도가 낮음
· 자영업자 중 자아존중감이 평균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46.1%로 우울감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도 부정적임
·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④ 실태 분석 종합
- 인구통계적 요인
· 자영업자는 저학력, 고령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인구통계적 요인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간에는 일관성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
· ‘여성’과 ‘50대’는 절대적 만족도도 낮고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서도 취약함
- 경제적 요인
·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 과다(주 5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나, 경제적 요인의 수준에 따른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주40~44시간 근로자’, ‘11~14년 근속자’,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취약함
- 사회심리적 요인
·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이타심,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 측면이 취약하며, 사회심리적 요인의 고저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3. 삶의 만족도 수준에 따른 자영업자의 특징
- 자영업자의 집단별 만족도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이타심’, ‘우월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낮은 집단의 만족도가 취약하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타심이 평균 이하’인 자영업자의 만족도는 3.29점으로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0.29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임
· 반면 ‘관리자’, ‘소득5분위’, ‘주39시간 미만 근로자’는 절대적인 만족도 수준도 높고 상용직 근로자와의 상대적 만족도 차이도 크지 않음
- 자영업자의 절대적 만족도 수준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상대적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영업자를 4개로 구분할 수 있음
· ①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 그룹으로,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 50대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타심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아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취약한 경우가 해당됨
· ②중저소득 단순직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이 낮으나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적은 경우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으며, 주55시간 이상 과다 근로자, 60대 이상, 단순노무 및 기능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③고소득 전문가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은 높은 편이나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경우로, 남성, 30대, 전문가, 소득4분위 집단에 속해 일과 소득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며, 이들의 경우는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영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④고소득 사업가형 자영업자 그룹은 절대적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와의 만족도 차이도 크지 않거나 높아 만족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관리자, 40대, 소득 5분위, 주45시간 이상 54시간 이하 근로자가 해당됨
- 자영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만족도 취약집단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적 및 지역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장 만족도가 취약한 ‘중저소득 판매서비스형 자영업자’는 자영업 밀집업종인 서비스 및 판매업에 해당되고 최근 창업열풍이 불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0대가 포함되어 있어,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 또한 이타심, 우울감, 신뢰도,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 요인들 모두 취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및 사회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덧붙여 자영업자의 상대적 만족도 제고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4. 시사점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 첫째, 자영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자영업의 업종별, 지역별 집중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창조적 및 미래지향적인 자영업종의 개발을 위한 영역간 융합이 필요함
· 자영업의 평균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밀착형(동일 상권내) 멘토링 및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직지원 확대를 통한 자영업 탈피 유도
· 임금근로자로 취업 및 전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만족도 개선에 가장 용이한 방법이 됨
·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이용가능 대상자의 확대로 접근가능성을 넓힐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자영업내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함
- 셋째, 자영업자 중 만족도 취약집단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
·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50대 자영업자에게는 현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특화된(customized) 전직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전직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 서비스직 자영업자는 일차적으로 저소득 및 과다 근로시간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연합화를 통한 영업, 마케팅의 공동화’를 추진하도록 함
· 소득수준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및 사회 자본에서도 취약해 지역 사회내에서의 공동체적 관심과 함께 지역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영업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방안
- 첫째, 지역사회내 자영업자를 위한 ‘상호부조형 공동체’ 지원 확대
·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자영업자 공동체의 역할을 활성화(지역별, 업종별 단체의 조직화 및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체적인 역할 부여)시켜 자영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둘째,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예. ‘백년가게’ 만들기, 자영업자 ‘지식인(마스터)’ 발굴 등)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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